인하대학교 지역경제학 중간기출문제와 요약본

소개

"인하대학교 지역경제학 중간기출문제와 요약본"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4장 : 지역 공공투자사업
(1) 지방 정부의 기능
(2) 비용-편익 분석의 의의와 절차
(3) 비용-편익 분석의 평가 기준
(4) 불확실성의 문제

2. 5장 : 교통과 환경
(1) 교통 문제
(2) 탄소 문제

본문내용

① 지방 정부의 역할

* 지방 정부는 안정화(균형)나 소득재분배에 효율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는다.

* 지방 정부는 자원 배분 역할을 해야 한다.

- 외부성의 내부화 (교육, 건강, 치안, 소방안전)

- 자연 독점의 규제 (하수, 병원, 전기, 고속도로)

- 지방 공공재의 제공 (공원, 교통시스템, 쓰레기장)

* 자연독점에 있어서 가격이 한계비용과 일치하면 경제적 총잉여를 극대화하는 수량이 생산되어 자원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독점기업은 손실을 본다.

* 다수결로 인한 비효율성은 린달 과세 제도를 사용함으로써 제거될 수 있다. (지역 공공재의 한계 이익과 동일한 세금)

* 지역적 수준에서 공공재와 관련된 교환이 있다: 지역적 공급은 수요의 다양성을 수용하지만 유출을 일으킬 수 있고 규모 경제를 완전히 활용하지 못할 수 있다.

* 중위투표자 모형은 정부가 중위 유권자의 선호 예산을 채택할 것으로 예측한다.

<중 략>

③ 혼잡비용과 교통정책

* 혼잡비용은 혼잡으로 인하여 추가되는 운행시간과 자동차의 매연발생, 그리고 연료소모 및 시설마모 등과 관련된 화폐적 · 비화폐적 비용을 모두 포함한다.

* 혼잡비용이 발생하면 사적 한계비용 (PMC) 과 사회적 한계비용 (SMC) 은 괴리가 발생한다.

* 사회적 최적수준의 교통량에 도달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정책으로는 통행료(혼잡세) 부과, 카풀 할인제도, 진입세 부과 등의 방법이 존재한다.

ⅰ 교통량이 Q0 까지는 혼잡이 없어 PMC = SMC가 유지되나 이를 넘어 교통량이 증가할수록 SMC와 PMC의 차이인 혼잡비용이 늘어나게 된다.

* 교통수요곡선이 D이라면 각 개별운전자에 대한 균형교통량은 Q1 이며, 사용료는 P1, 사회적인 혼잡비용은 cd 만큼 발생하게 된다.

* 따라서 사회적으로 최적 교통량인 Q2 는 Q2 에서의 혼잡비용만큼 혼잡세를 부과하여 PMC를 PMC’로 이동시킴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