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윌 공인중개사 1차 민법 심정욱 교수 강의핵심요약(5편)

소개

31회 공인중개사 고득점 합격생이 직접 시험에 나올 부분을 정리한 액기스 자료 5편입니다.

목차

1. 등기의 의의
2. 등기의 종류
3.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
4. 물권 변동
5. 물권의 소멸
6. 점유권

본문내용

1. 등기의 의의
1) 공동 신청의 원칙: 등기의 짂정성 확보하기 위해
2) 등기 신청은 공법 행위(등기관=국가를 상대로 신청), 요식행위(서면 제출)
3) 심사
- 형식적 심사(서류만 가지고 등기(법) 요건에 합치하는 지 살펴 보는 것)
 부실 등기가 많을 수 밖에 없고,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실직적 심사(등기가 물권 행위와 합치하는지)
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지 까지 확인
4) 효력발생시점: 기록이 된 것을 전제로 접수한 때 소급해서 물권변동 효력이 인정
5) 등기부 구성
- 표제부 – 소재, 지번, 지목, 종류, 구조 등 부동산 표시의 사실관계
- 갑구 – 소유권에 관한 권리(관계)
- 을구 – 소유권 이외에 관한 권리(관계)

2.등기의 종류★
1)기능에 따른 분류
-사실의 등기 – 표제부
-권리의 등기 – 갑구, 을구의 등기
2)방식에 따른 분류
-독립한 번호를 붙이는 것 – 주 등기
-가지 번호를 붙이는 것 – 부기 등기
3)효력(물권 변경)에 따른 분류
-효력이 생기는 등기 - 본 등기(종국 등기)
-효력이 생기지 않는 등기 – 가등기
4)★내용에 따른 분류
-기입 등기: 새로운 등기원인이 생겨서 하는 등기 (ex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
-경정 등기: 원시적 불일치 시정
-변경 등기: 후발적 불일치 시정
-말소 등기: 기존 등기(사항)를 전부 말소 하는 것
- (말소)회복 등기: 불법 말소 시] 등기가 말소 되기 이전으로 되돌리는 행위
 말소 당시의 소유자에게 말소 회복 등기를 청구
- 멸실 등기: 부동산이 전부 없어졌을 때 하는 등기

3. 등기청구권의 의의
- 1) 사법 행위, 2) 불 요식행위(서면/구두 가능)
4. 등기 청구권 발생원인 및 법적 성격
1) 법률행위로 발생
2) 채권적 청구권= 채권에서 나온 청구권(물권척 청구권 X – 물건에 대한 침해가 없음)

참고자료

· 에듀윌 공인중개사 민법 202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