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계획 중간고사 대비 써머리 자료_부산대학교 2018년도

소개

- 안녕하세요 학부 졸업하고 모 대학원에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원생입니다 -

학부시절 정말 열정적으로 학교생활하며 학점도 정말 치열하게 땄었는데, 조금 더 공부하자고 들어온 대학원에서 팍팍한 생활을 보내고 있네요 ㅠㅠ

// 힘든 지금 이 시점에서,
// 제가 학부시절 정말 한땀한땀 정성스럽게 준비했던 시험자료를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 본 자료는 토지이용계획 중간고사 범위 내용을 써머리한 파일입니다.

// 본 자료는 수업 내용을 시험준비에 최적화 하여 정리한 파일로 별도의 목차가 없습니다
// 표로 깔끔하게 "주요 핵심용어와 맥락"과 "해당 부분의 교수님의 강조설명"으로 나눠 정리되어 있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1.1 토지와 토지이용
1. 토지에 대한 3가지 정의
1. Alfred Marshall의 정의(가장 broad한 정의)
대자연이 무상으로 인간에게 공여한 선물로 인간에 도움이 되는 물질(자연자원과 동일시)
2. (비교적 broad한 정의)
육지와 바다를 포함한 지표면 전체
3. (일반적으로 쓰이는 토지의 정의)
바다, 강, 호수 등의 수면을 제외한 육지의 표면
이때 육지의 표면은 일정 지하, 지상을 의미
2. 민법에서 말하는 토지의 정의
지구표면과 소유권이 미치는 공간범위 안의 모든 지상 부착물을 포함
3 토지의 특성 2가지 대분류(9가지 특성)
자연적 특수성
1. 위치의 고정성
1. 토지는 위치가 고정되어 있는 대표적인 부동산
2. 고정성에 의해 토지 거래와 가격 형성이 국지화
3. 임장활동, 중개활동, 정보활동이 활발
4. 시장활동이 상대적으로 덜 자유롭기 때문에 거래가 왜곡될 수 있어 감정평가 필요
2. 부증성
1. 다른 재화와 달리 수요가 늘어나도 물리적인 절대량을 늘릴 수 없음
2. 가격이 변해도 공급량은 변함이 없음(비탄력적 공급곡선)
3. 다른 재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성과 공공성이 요구됨
3. 영속성
1. 사용을 해도 소모되거나 마멸되지 않음
2. 감가상각이 없고 가치 보존이 인정됨
3. 사용으로 소모되지 않아 임대 가능
4. 개별성
1. 물리적으로 동일한 특징의 여러 토지가 없음
2. 일물일가의 법칙에서 배제됨
5. 연접성
1. 토지는 연속적으로 연접
2. 법률 내에서 자유로운 합병, 분할 가능
3. 하나의 토지이용의 결과가 인접토지에 영향을 주는 외부효과와 공간적 부조화 발생
4. 개발이익환수제의 근거
인문적 특수성
6. 용도의 다양성
1. 다양한 용도로 토지 이용가능(주상공녹)
2. 용도 변경을 통해 효용의 변화 가능
3. 토지의 부증성(물리적인 확장불가)은 용도 변경을 통해 보완 가능
7. 이용의 외부효과
1. 토지의 연접성에 의한 특성으로 한 필지 토지의 이용에 인접 토지가 영향을 받음
2. 공간적 부조화 문제는 갈등요소(엘시티와 해운대 초교)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