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대 범죄와 인권 중간고사 PPT+책 정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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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형사법 : 형법, 형사소송법, 두 가지를 제외한 각종 형사 특별법 등등
1) 형법 :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률 체계 (Criminal)
① 범죄가 어떤 것이 되어있느냐를 규정한 것
② 범죄에 대해 처벌되고 그 범죄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는(형벌) 처벌은 어느 정도이며 어떤 종류의 것인가를 규정
예) 범죄가 무엇인가?, 그 범죄를 저지르면 어떤 형벌을 부가하는가?
③ 구성 : 형법총론 (= 형법에 공통이 되는 이론), 형법 각론 (= 범죄 하나하나를 규정)
④ 실체법에 속함 (= *법률관계 자체(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법(민법, 형법, 상법 등)
예) 범죄가 뭐며, 형벌이 어떤 게 있다고 규정
2) 형사소송법 : *형사소송의 절차를 규정한 절차법
예) 범죄를 저지르면 처음에 수사받고 → 검사를 공소제기에 의해 공판을 받음 → 마지막으로 재판이 이루어짐
그 마지막 재판에 징역 몇 년 형에 선고 → 선고 후 → 교도소 내에서 형벌을 집행 이 모든 절차를 규정
① 절차법에 속함 (= *실체법에 따라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규율하는 법(민사·형사·행정소송법)
②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내용으로써 다 규율할 수 없음 → 형법에 특별법 제정 (= 별도로 규정)
3) 형법의 특별법 : 국가보안법,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성폭력 처벌법,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등등
① 형법에 없는 범죄와 또한 거기에 따른 형벌을 규정
② 특별법 우선의 원칙 : 형법보다 특별법이기 때문에 형법보다 우선으로 법이 적용됨
예) 도로에서 교통사고 발생 → 도로교통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률이 우선으로 적용

2. 인권이란 무엇인가?
1) 이론적 정의(학자들) : 인간이 기본적으로 양도할 수 없는 권리
① 인간으로서 태어난 이상 당연히 갖는 권리, 존엄한 인간이라는 존재로서 국가에 대해 갖는 권리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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