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의 죄책에 대한 모범 답안지

소개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 공동정범, 중지미수 및 장애미수

목차

1. 사례 1
1) 문제의 제기
2) A와 B의 죄책 검토
3) 문제의 해결

2. 사례 2
1) 문제의 제기
2) A와 B의 죄책 검토
3) 문제의 해결

본문내용

Ⅰ. 문제의 제기
A와 B의 죄책을 알아보기 위해 먼저 B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미수범의 성부를 검토할 것이다. 이 후 공동정범과 중지미수의 요건을 검토하여, A와 B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중지미수 또는 장애미수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Ⅱ. A와 B의 죄책 검토
1. B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미수범의 성부
(1) 의의
형법 제330조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야간에 주거 등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야간이라는 행위상황에서 범하는 주거침입죄와 단순절도죄의 결합범이다.

(2) 야간과 주거침입 및 절취행위
야간은 일몰후 일출전까지를 의미한다는 것이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야간이라는 행위상황이 주거침입행위와 절취행위 중 어느 시점에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 견해의 대립이 있다. 학설은 주거침입과 절취행위 모두 야간에 있어야 한다는 견해, 양자 중 어느 하나만 야간에 있으면 충분하다는 견해, 주거침입이 야간에 있어야 한다는 견해, 절취행위가 야간에 있어야 한다는 견해로 나뉘어 대립한다. 하지만 판례는 주거침입은 야간에 있어야 한다고 해석하며, 절취행위는 야간이든 주간이든 불문한다.
해당사안에서 B는 새벽 2시에 보석상 문을 강제로 연 후 보석상 내부에 들어갔기 때문에 야간에 주거침입을 한 점이 인정된다.

(3) 주거침입행위와 절취행위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구성요건적 행위는 주거침입행위와 절취행위이다. 이는 주거침입죄의 주거침입행위와 절도죄의 절취행위와 의미가 동일하다.
해당사안에서 B는 사실상 사람이 관리·지배하고 있으며 주거를 제외한 일체의 건물인 건조물, 즉 보석상 내부에 보석상 주인의 의사에 반하여 고의로 신체의 전부가 들어갔기 때문에 주거침입행위를 했다. 하지만 훔칠 물건을 모색하던 중 경찰에 체포되었기 때문에 점유배제와 새로운 점유취득을 하는 절취행위는 하지 못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