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7급, 9급 행정학 핵심지문 정리(7급, 9급 합격생 정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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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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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정치와 행정
⦁정치행정 이원론 : 정치와 행정을 그 본질이 서로 다른 활동이라고 보고 양자를 명백히 구분하는 입장.
- 입법부(정치)에서 정책을 결정하면, 행정은 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전문적 관리기술
- 정치와 행정을 엄격히 분리하고, 행정의 독립성과 자율성 강조 , 행정의 결정기능 배제
- 정치행정이원론에서 행정은 원리에 충실하면서 국가의사를 과학적 원칙과 원리에 따라서 결정해야 한다고 한다. ×
→ 정치행정이원론에서는 행정은 집행하는 관리기술이다.
행정의 분리를 강조하는 진보주의 행정개혁 운동전개의 영향을 받았고, 실적주의 인사제도와 과학적 관리기법을 공공부문에 도입하는 이론적 기반이 됨.
Q) 행정은 원리에 충실하면서 국가의사를 과학적 원칙과 원리에 따라서 결정하여야 한다.×
→ 결정이 아니라 집행

⦁정치행정일원론 : 행정의 정치적 기능으로서 정책형성기능을 중시하는 입장
정책결정기능 중시, 행정의 적극적 기능 강조
디목은 기계적 능률성을 비판하고, 사회적 능률성의 가치를 중시
⦁정치행정 일원론에서 말하는 행정의 ‘정치적 기능’이란 정책형성기능을 의미하지만, 정치행정 이원론에서 말하는 행정의 ‘정치적 기능’이란 정당정치를 의미한다.

⦁정치행정새이원론 : 행정행태론(사이먼,1940년대)
자연과학의 논리실증주의를 사회과학 연구에 도입
가치와 사실을 구분하고, 연구대상을 ‘사실’에 국한
행정의 본질을 ‘절약의 능률’이 아닌 ‘조직 내에서의 합리적 의사결정’으로 인식
행정의 정책결정기능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정치행정이원론과는 구별

⦁정치행정새일원론 : 발전행정론, 신행정론
- 발전행정론 : 기존의 정치우위론에 대비되는 행정우위론의 입장
효과성 중시, 제3세계국가의 정부주도 경제성장의 이론적 배경 (이스만, 와이드너)
1960년대 발전행정론이 대두하면서 기존의 행정우위론과 대비되는 정치우위론의 입장에서 새일원론이 제기되었다. ×
→ 행정우위론의 입장이다.

⦁신행정론 : 1960년대 후반 미국사회의 혼란 극복 노력, 행정의 정책결정기능 강조, 다양한 사회세력의 실질적 참여와, 형평성의 가치 강조(왈도, 프레드릭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