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동양대 공공관리론 중간조사 정리본

목차

1. 애덤 스미스의 시장 매커니즘
2. 마셜의 시장 매커니즘
3. 행정의 비효율성 이론&현상

본문내용

애덤 스미스의 시장 매커니즘
: 16세기 중상주의 시대에는 정부의 경제활동이 곧 공익을 위함이라는 관념 아래 국왕 중심의 시스템을 바탕으로 권력유지, 영토확장, 침략, 약탈, 보호무역등이 추진됨. 애덤 스미스는 이를 비판함 – “소수만 이득을 봄” . 자유방임주의사상을 강조함.

*자유시장에서 시장의 공급자와 수요자가 오직 사익을 위해 이기적인 행동할 때,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하여 자원의 최적 배분이 이루어진다는 내용.

문제점 : 사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행위가 시장의 무질서와 혼란을 야기하지 않을까??
해답 : 개개인의 마음 속 “공평한 관찰자”(오늘날의 양심에 해당 될 법한 개념)를 발견하고 육성해이를 통하여 동정심에 바탕을 둔 도덕적인 결정을 할 수 있게 됨.
이기심 뿐만 아니라 분업 또한 강조함. 효과 : 노동생산성 향상, 일의 숙련도 향상, 작업 전환시 소요 시간 단축, 발명을 낳을 수도 있음.
분업은 국가간에도 적용 가능(절대우위) : 한 상품 생산비용>수입비용, 수입이 유리.
분업의 단점 : 노동자들의 지능 저하, 우둔화 >>> 공교육을 통한 정신수양을 대응책으로 제시함.
정부의 역할 : 침략, 폭력에 대한 방어, 공공재 생산, 불의와 억압으로부터의 보호로 한정.

마셜의 시장 매커니즘
: 한계주의 이론을 정립하였고 이를 통해 시장 메커니즘을 설명. 한계주의에 기초한 경제주체들의 의사결정은 한계이익과 한계비용을 비교하면서 이루어짐.

참고자료

· 공공관리학 / 김민주 / 박영사 / 2019.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