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공단 시사상식 문제

목차

1. 문제(1권,스프링)
2. 정답(1권,스프링)

본문내용

1. 다음 중 행정법에 해당하는 것은?
1) 기술적·수단적 성질이 있다.
2) 육법 중 하나이다.
3) 단일 법전으로 되어 있다.
4) 자유 재량성이 없다.

2. 다음 중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를 침해받은 국민이 법적으로 이를 구제받을 수 있게 한 제도를 말한다.
2) 심판 청구는 사법 기관이 아닌 행정 처분(처분 또는 부작위)을 행한 행정청 혹은 상급 행정 기관에 한다.
3) 일반 민원 처리나 고충 처리와는 달리 그 처리 결과가 관계 행정 관청을 구속하는 법적인 효과가 있다.
4) 행정 효율을 높이는 기능이 있다.

3. 행정상 법률에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제 3의 행정청에 그 판정을 청구하는 행위를 일컬어 무엇이라고 하는가?
1) 재정신청
2) 행정심판
3) 해정소송
4) 재결신청

4. 공문서의 효력 발생 시기가 틀린 것은?
1) 법규 문서: 공포 20일이 경과한 후
2) 일반 문서: 수신자에게 전달된 때
3) 전자 문서: 수신자의 컴퓨터에 파일로 기록된 후 1시간이 경과한 때
4) 공고 문서: 공시 또는 공고가 있은 후 5일이 경과한 때

5. 다음 ( )안에 들어갈 말을 고르면?
-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 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공무원에게 ( )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
1) 고의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3) 고의 또는 과실
4) 과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