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간호법규 요약핵심정리

소개

"2020년 간호법규 요약핵심정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의료법

Ⅱ. 보건의료기본법
1. 제정목적
2. 기본 이념
3. 용어 정의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5. 보건의료인의 책임
6. 환자 및 보건의료인의 권리
7. 국민의 참여
8. 국민의 권리
9. 국민의 의무
10. 보건의료발전계획
11. 평생국민건강관리체계

Ⅲ. 지역보건법
1. 제정목적
2. 지역보건의료기관
3. 지역사회 건강실태 조사
4.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5.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
6. 지역보건의교기관의 조직
7. 전문인력의 적정 배치
8. 시설의 이용
9. 건강검진 등의 신고
10. 업무의 위탁 및 대행

Ⅳ. 국민건강증진법
1. 제정목적
2. 용어정의
3.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4. 광고의 금지
5. 금염 및 절주 운동
6.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하는 시설
7. 담배에 관한 경고표시 내용
8. 보건교육의 내용
9. 보건교육사
10. 국민건강영양조사
11. 건강증진사업
12. 국민건강증진기금 사용 사업

Ⅴ. 감염병예방법

본문내용

1. 제정목적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함.

2. 의료인의 종류와 의무
1)면허권자: 보건복지부 장관

<중 략>

3. 의료기관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
① 의원 ② 치과의원 ③ 한의원

2)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 상담을 하는 의료기관

3)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 행하는 의료기관
- 병원: 30개 이상의 병상
- 치과병원: 병상수의 제한이 없음
- 한방병원: 30개 이상의 병상
- 요양병원: 30개 이상의 요양병상
- 종합병원:
①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출 것.(100≤)
②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100≤x≤300)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 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과목마다 전문의 둘 것.
③ 300병상 초과하는 경우(300<)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치과를 포함한 9개 진료과목 두고 각 과목 전문의 둘 것.

<중 략>

5.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① 의료의 질을 높이고 의료감염을 예방하여 의료기술을 발전시키는 등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함
② 의료인은 다르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 등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음
③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의료기관 내에 게시하여야 함
- 환자의 권리: 진료 받을 권리,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상담, 조정을 신청할 권리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