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설비기사(전기)필기-소방관계법규-2021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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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01.소방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02.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03.소방시설법,시행령,시행규칙
04.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본문내용

01.소방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 총칙
1. 소방기본법의 제정 목적
① 화재를 예방, 경계하거나 진압
②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 (구급) 활동
③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보호
④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
Q. 소방기본법 상 소방의 궁극적인 최종목적은? A.복리증진
2. 용어의 정의
① 소방대상물: 건축물, 차량, 선박(항구에 매어둔 선박만 해당),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구조물, 물건(항해 중인 선박X)
② 관계지역: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 및 그 이웃 지역으로서 화재의 예방, 경계, 진압, 구조, 구급 등의 활동에 필요한 지역
③ 관계인 :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④ 소방본부장: 시도에서 화재의 예방, 경계, 진압, 조사, 및 구조, 구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⑤ 소방대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등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방화서장X, 소방의용대장X 본부장,서장만 말한다X)
⑥ 소방대: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자체소방대원X, 자위소방대원X)
3. 소방기관의 설치 등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시도지사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시 군 구청장X)
4. 119종합상황실의 설치와 운영
설치권자: 청장, 본부장, 서장 설치: 청,본,서
보고해야 할 상황
① 사망자 5인 이상 or 사상자 10인 이상
② 이재민 100명 이상
③ 재산피해액 50억 이상
5. 소방박물관 등의 설립과 운영
6.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시행 등
① 소방청장은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
② 소방청장은 종합계획을 계획 시행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
③ 시,도지사는 세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

■ 소방장비 및 소방용수시설 등
1. 소방력의 기준 등
①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소방력)에 대한 기준은 행안부령
② 시,도지사는 관할구역의 소방력을 확충하기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 해야 함
③ 소방자동차 등 소방장비의 분류, 표준화와 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에서 정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