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업무에서 활용가능한 실전 근로기준법 진행평가 10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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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0점)
①근로기준법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된다.
②취업규칙 작성․신고 의무는 상시근로자수가 10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된다.
③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가사 사용인,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교육공무원 등도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정답)
④일반사업이 아닌 농림사업, 양잠 및 수산사업 등에 대하여는 근로시간, 휴일․휴게 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설: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가사 사용인,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원 등은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제외된다.

2.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인종ㆍ연령ㆍ고용형태ㆍ신체적 조건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10점)
①O
②X(정답)
해설: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6조).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