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코텀즈2010

소개

"인코텀즈2010"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세계 각국에서 관용되고 있는 무역조건이 그 해석이 다양하여 무역업자 간에 오해나 분쟁을 일으키고 결국에 소송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제무역의 확대 및 발전에 많은 혼란과 지장을 초라하게 되므로, 이를 사전에 예방하여 국제무역의 확대, 발전을 도모하고자 국제상업회의소 (ICC)가 1963년 ‘정형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 INCOTERMS1936의 제정 후 교통과 통신의 발달에 따른 무역관습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INCOTERMS 1953, 1967, 1976, 1980, 1990, 2000 및 2010까지 총 7차례에 걸쳐 개정 및 추가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특히 2010년 개정 시에는 종래 명칭인 “정형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을 국내 및 국제거래조건의 사용에 관한 ICC 규칙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거의 10년 주기로 매번 개정을 이루는 인코텀스가 인코텀스2010으로 동시대의 무역관행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되었으며 주요 개정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복합운송조건 이용률이 저조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D그룹 조건의 이용률 또한 저조 되고 있다. 세 번째, 해상운송을 기반으로 하는 매매계약에서 위험 및 비용의 분기점으로 Ship’s rail 기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화물터미널에서의 화물취급 비용 부담자에 대한 논란이 증가 하고 있고, 전자문서의 사용증가와 전자무역거래가 활발해짐에 따른 발전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 또한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보안상의 문제 또한 인코텀즈의 개정안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9.11 테러 등으로 인한 수출입 화물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관세자유지역의 지속적 확대 등이 그 배경입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