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맨딩 하이츠(The Commanding Heights) 내용 정리

소개

2002년 미국 PBS, 2009년 KBS에서 방영한 경제 다큐멘터리<커맨딩 하이츠>(The Commanding Heigts)의 내용 대부분을 개괄식으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커맨딩 하이츠>는 시장과 정부 중 어느 주체가 경제의 주도권을 행사해야 하는지를 두고 벌어진 100년 역사를 다룬 6부작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입니다.

6시간 분량의 영상을 보지 않고도 <커맨딩 하이츠>를 주제로 한 창의적인 감상문 및 보고서 작성, 정확한 시험 준비를 하실 수 있도록 요약된 자료입니다.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과 권원순 교수의 지역경제비교론 과목 중간시험에 대비하기 위해 내용을 공부하며 정리했습니다.

목차

1편 경제이념전쟁 1부
2편 경제이념전쟁 2부
3편 개혁의 고통 1부
4편 개혁의 고통 2부
5편 새로운 게임의 규칙 1부
6편 새로운 게임의 규칙 2부

본문내용

·커맨딩 하이츠: 1922년 소련의 레닌이 사용한 개념으로 한 국가의 경제를 주도하는 기간산업 또는 세력

·1930년대 케인스 vs. 하이에크

·1936년 케인스 <고용, 이자, 화폐에 관한 일반 이론>: 정부가 시장을 통제하고 재정의 역할을 확대함으로써 ‘수요’(구매력)를 증가시키고 완전고용을 달성할 수 있음. 이로써 케인스학파는 1970년대 초반까지 득세함.

·1973년 1차 석유파동을 계기로 하이에크가 주목받음.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인플레이션)이 발생함.
하이에크: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하고 모든 것을 자유시장에 맡겨야 함. 자유시장에는 자기조절 기능이 존재하므로 정부는 시장에 개입해서는 안 됨. 신자유주의 주장으로 노벨경제학상을 받음.
하이에크의 이론은 대처리즘과 레이거노믹스의 이론적 토대로 채택함.

·케인스: 1900년대 초반 전기선, 철도, 전화로 세계화가 이루어져 정부의 역할 증대.
하이에크: 인간의 문명은 나약해 정부는 시장을 조절할 수 없음.

·레닌: 공산주의 주장. 1992년 소련경제가 침체하자 낮은 수준의 시장경제 도입. 1923년 사망. 이후 30년 동안 소련의 경제는 30년 동안 마르크스-레닌 공산주의에 따라 운영됨.

·독일은 1차 세계대전 독일 패배로 막대한 배상금을 내야 했고, 연합국은 더 많은 배상금을 얻어내기 위해 노력함. 케인스는 독일 경제를 더 핍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 독일은 배상금을 부담하기 위해 화폐 발행을 남용하여 초인플레이션을 초래함. 중산층의 자산이 사라졌고, 민주주의의 가치가 잊힘.

·폰 미제스(하이에크의 수제자): ‘하이에크는 과거 온건한 사회주의자’, ‘가격은 시장의 신호등’

·급속한 경제 성장을 누리던 미국은 1929년 주식시장의 붕괴로 대공황이 시작됨.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가 벌어지며 미국 은행의 절반이 폐업함.
1931년 이탈리아, 독일, 스페인에서는 경제 파탄으로 파시즘이 대두됨. 케인스는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의 가치 수호를 역설함.

참고자료

· The Commanding Heights, PBS,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