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대학교 과기법 핵심 요점 정리

소개

교수님이 수업하신 바탕으로 정리한 것으로, 교수님 수업 이외의 내용은 출제되지않는다.
저 프린트물만 가지고다니며 외우면서 에이쁠 학점을 받음.

목차

Ⅰ. 법학대상으로서 법의 의의
1. 법의 의의
2. 법과 사회 규범의 구별

Ⅱ. 법의 이념과 정의
1. 법의 목적으로서 정의(정의실현)
2. 법적 정의를 구성하는 기본적 요소

Ⅲ. 기본적인 법적 가치관으로서 헌법의 의의
1. 기본권 효력의 한계

Ⅳ. 포괄적 기본권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2. 평등권의 문제

Ⅴ. 자유권적 기본권
1. 헌법 기본이론
2. 신체의 자유권 보장을 위한 제도
3. 생명공학 연구와 자유권적 기본권 침해

Ⅵ. 정신적 기본권
1. 양심의 자유
2. 표현의 자유
3. 사생활의 자유, 학문연구의 자유

본문내용

1.법의 의의
: 인간사회 규범필요-질서 유지 목적
1) 그 사회 구성원들의 약속 반영(변화성, 시대반영적) : 시간, 장소에 따라 변화가능
2)　강제력 : 따르지 않으면 처벌, 벌금 부과 (간접 강제력 부여) -> 하지만 예외존재(강제력모호)

2-1>법적 강제력과 집행 가능성-국제법
-국제법 종류: 국회통과 의무(FTA) , 대통령 허가(일반적 승인된 국제법, ex.제네바 협약-포로금지)
-by.헌법: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 지님.
-국제법 효력은 나라마라 다름(우리나라=상등관계)
-국제법 강제력 小 (강제력 동원 어려움-비난과 경제고립으로 응징) / 국내법 강제력 大

2-2>법의 규범력-국내법
-사문화된 규정: 법이지만 현실에 법률 적용 거의 X / BUT 국회에서 폐지시키기 전까지 존재 O
즉, 약화되더라도 강제력 소유 (누군가 주장하면 효력O-ex.낙태죄)

2. 법과 사회 규범의 구별
:인간 세계는 규범 존재 ex.관습 도덕
-법률 분쟁해결: 해결 가능한 법 규정 탐색->적용->판결
(BUT 모든상황 예측하여 법률제정 어려움-> 관습 & 도덕이 사회적 규범으로 작용)

1)법과 사회적 관습
-민사사건: 권리가 있다면 의무도 존재=> 권리 vs 의무 (검사 X)
*해결방안: 법률탐색->존재X->관습탐색->판결/ If,관습X->조리(도덕적으로 옳은 것)
(조리판결=“정의의 관념에 반하므로 형평의 원칙에~”)

-형사사건: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가=> 범죄&형벌에 해당하는 사건 (범죄주장-검사, 무죄주장- 변호사)
*범죄발생->법률탐색->법률O->판결->법률X->관습&정의 따르면 안됨->무죄판결(민사와 차이점)

-사례1=민사사건:기존의 사회적 관습을 법이 정당한 것으로 사회적 승인받은 경우(분묘기지권)
->후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정, 토지소유자 허락 없이 관습법상 분묘기지권인정X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