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한눈에보기

소개

"사회복지정책 한눈에보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사회복지정책
2. 사회보장 (개념과 범주)
3. 사회보장 (목적)
4. 사회보장 (형태와 방식)
5. 사회보장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6. 사회보장(사회복지와의 관계)
7. 사회보험 (개념과 특징)
8. 사회보험 (국민연금) -장기보험
9.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 -단기보험
10. 사회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11. 사회보험 (고용보험)
12. 사회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13. 공공부조 -자산조사철저

본문내용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정책 분야
사회보장 (대상 : 국민 전체)
국민최저생활의 보장과 그 안정
국민 개개인에 대한 - 생존권 보장
- 인권 존중
소득의 재분배, 국가체제의 유지 기능
국가의 책임하에 이루어짐.
생존권을 실현하기 위해 소득 재분배를 통해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물질적, 비물질적 서비스로 소득을 보장하는 생활보장제도.

사회보장 (개념과 범주)

<1935년 미국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사회보장법”을 제정하면서 처음 사용.
<1942년 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 (혅의)
사회보장 : 소득의 감소 및 중단, 추가적인 지출을 보완하기 위한 최저수준의 소득보장.
미국 : 노령, 장애, 실업, 가장의 사망 등 문제에 직면한 사람들에게 경제적 보장을 제공하기 위해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일련의 프로그램.
<국제노동기구 : 가장 널리 통용> (광의)
사람들이 살아가다가 직면하는 질병, 노령, 실업, 장애, 사망, 출산, 빈곤 등으로 소득이 일시적으로 중단되거나 장기적으로 없어지거나 지출이 크게 증가하여 사람들이 이전과 같은 생활을 하지 못할 경우, 예전처럼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의 모든 프로그램

· 질병(일시적 소득중단, 치료비로 인한 가계지출증가) – 질병수당과 건강보험
· 실업(일시적 소득중단) – 고용보험
· 출산(가계지출증가) – 아동수당, 출산수당
· 노령, 장애, 가구주의 사망(장기적 소득중단) – 연금
<1995년 우리나라 : “사회보장기본법” 제정>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