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 소비자를 위한 생활법률 기출 모음 (1차퀴즈, 2차퀴즈, 기말고사)

소개

2020년도 1학기 소비자를 위한 생활법률 기출 자료입니다.

1차퀴즈, 2차퀴즈, 기말고사 전체 문제 직접 타이핑해서 작성했으며

채점 이후 검토까지 끝낸 문제와 정답입니다.

한 학기 기출 전체 포함이며, 캡쳐본이 아닌 타이핑 버전입니다 ^^

목차

1. <20-1 소비자를 위한 생활법률 1차 퀴즈>
2. <20-1 소비자를 위한 생활법률 2차 퀴즈>
3. <20-1 소비자를 위한 생활법률 기말고사>

본문내용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다단계판매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다단계판매원은 언제든지 다단계판매업자에게 탈퇴의사를 표시하고 탈퇴할 수 있다.
2) 단계판매업자는 일정수의 하위판매원을 모집 또는 후원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위판매원의 판매실적과 무관하게 후원수당을 차등지급해서는 아니 된다.
3) 다단계판매업자의 금지행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이익을 침해받을 우려가 있는 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침해정지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4) 다단계판매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나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5)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의 학생은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할 수 없다.

2. 상가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임대인이 예외적으로 적법하게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2)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3)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4)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권리금을 공탁한 경우
5)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3. 여행계약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해외여행 표준약관에 의한다)

1) 여행업자는 운송, 숙박, 관광 또는 그 밖의 여행 관련 제공의무 외에 신의칙상의 의무로 안전배려의무도 있다.
2) 여행업자와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여행업자에게 계약상 귀환의무가 있는 경우, 귀환비용을 포함한 계약해지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양측(여행업자와 여행자)에 해지 사유가 있지 않은 경우에는 여행자와 여행업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3) 여행의 중대한 하자로 여행자가 여행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여행업자는 대금청구권을 상실하고, 여행자는 이미 실행된 여행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도 그 이익을 여행주최자에게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