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형사법 중간고사 정리본

소개

사이버형사법 과목의 중간고사까지 정리본입니다.
그냥 형법 과목 얕게 배우는 정도입니다.

목차

제1장 형법의 해석과 적용
제2장 형법의 기본개념
제3장 죄형법정주의
제4장 범죄의 의의와 성립조건
제5장 구성요건
제6장 위법성
제7장 책임
제8장 범죄실현의 단계와 미수

본문내용

제1절 형법의 의의

Ι. 형법의 의의
‘범죄’를 법률 요건으로, ‘형사제재’를 법률효과로 하는 법규범의 총체
범죄와 형사제재에 관한 법
- 법 명칭이 어떻든, 범죄와 형사제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면 형법
- 읽다가 벌칙 조항이 나오면

Ⅱ. 범죄성립요건
1. 구성요건해당성 2. 위법성 3. 책임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범죄가 성립하였다고 판단

Ⅲ. 형사제재
1. 형벌
- 생명형(사형), 자유형(징역, 금고, 구류), 재산형(벌금, 과료, 몰수), 명예형(자격상실, 자격정지)
- 징역 : 노동 O, 금고 : 노동 X => 1개월 이상 / 구류 : 1개월 미만
- 벌금 : 5만원 이상, 과료 : 5만원 미만 / 몰수(어려울 땐 추징)

2. 보안처분
○ 범죄를 저질렀거나 저지를 우려가 있는 범죄위험자에 대하여 그의 범죄위험성에 대응한
사전 예방조치로 과해지는 강제적 처분방법
○ 행위자의 특별한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형벌을 부과할 수 없거나 (정신장애)
형벌만으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상습범, 중독자)
○ 행위자를 치료, 교육, 재사회화
○ 형벌을 대체하거나 보완하는 형사제재

Ⅳ. 질서위반법
○ 법익보호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형법과 동일
○ 단순한 행정법규위반 등 질서위반에 대해, 질서벌의 일종인 과태료를 부과

Ⅴ. 범칙금제도
○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할 경미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 검사가 아닌 경찰서장에게 ‘범칙금납입부통고처분’
○ 당사자가 범칙금을 납부하면 형사사건으로 안 넘기고, 전과의 기록 남기지 않음
○ 불복하거나 미납하면 즉결심판
○ 불복 시 정식 재판 청구 가능

제2절 형법의 기본사상

Ι. 보충성의 원칙 또는 형법의 최후수단성
○ 사회생활에 필수불가결한 법익을 보호하는 것이 형법 이외의 다른 수단에 의해서는 불가능한 경우에만 형법이 최후의 수단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