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 기업법 중간고사

소개

기업법 중간고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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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주식회사란?
Ⅱ. 주식회사의 설립
Ⅲ. 발기설립과 모집설립
Ⅳ. 권리주
Ⅴ. 주권발행전 주식양도의 제한
Ⅵ. 자기주식의 취득금지
Ⅶ. 주식회사의 자본에 관한 원칙

본문내용

Ⅰ. 주식회사란?
; 주식회사란 주식의 발행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사원인 주주의 출자로 이루어지며 권리․의무의 단위로서 주식으로 나누어진 일정한 자본을 가지고 모든주주는 그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하는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 회사 채무에 대하여는 아무 책임도지지 않는다. 따라서 주식회사의 근본적 특색은 자본과 주식과 주주의 유한책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주식회사에 있어서 자본은 발행주식에 대한 액면총액을 의미한다. 자본은 회사성립의 기초가 되며 주주에 대하여는 출자액 및 책임의 한계를 의미하며 채권자에 대한 지위를 뜻하는 주주권으로서, 각 주식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하며 이로인하여, 각 주식은 평등한 대우를 받는다. 이는 또한 물적요소인 자본과 인적요인인 사단을 결부시키는 개념이 된다.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인수한 주식의 가액을 한도로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이고 그밖에 아무런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 이를 주주유한책임의 원칙이라 하며 특히, 회사채권자에 대하여는 전혀 책임이 없다.
주식회사제도는 현대의 거대기업의 설립이 용이하며, 주식이 분산되므로 기업경영에서오는 위험의 분산을 가능하게 해주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기업의 소유와 경영의 분리로 인해 회사경영자가 주주의 이익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이익을 위한 의사결정(도덕적 해이)를 할 수 있고, 주주의 투기심을 조장할 우려도 있다.
주식회사가 설립되려면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며, 회사설립시에 정관에 명시된 발행예정총수의 1/4이상을 발행하여야 하며(수권자본제도)주식총수의 인수와 납입이 완료되어야 설립등기가 가능하다.
출자는 금전출자와 현물출자만 인정되며(대차대조표에 기재가 가능한 재산)그 외에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자본의 결합체인 주식회사의 주주는 유한책임만을 지게 된다. 따라서 회사재산만이 회사채권자에 대한 담보가 되므로, 채권자 보호를 위하여 회사재산 확보의 기준인 자본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상법은 주식회사의자본에 관하여 엄격한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자본충실 및 유지의 원칙, 자본불변의 원칙(자본감소 제한의 원칙), 자본확정의 원칙 세가지 원칙이 있으며, 자본충분의 원칙까지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참고자료

· 고시 회사법연구 - 김동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