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 시장과 민주주의(중간+기말) 문제풀이

소개

2018-2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문제풀이 파일입니다.

목차

1. 중간고사
2. 기말고사

본문내용

★1. 국가의 역할과 관련하여 틀린 설명은? (2018-1 가장 유사한 문제)
1) 국가 역할의 축소는 자유주의적 정치사상과 연관되어 있다.
2) 글로벌 거버넌스는 구속력의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3) 정치적 자유주의는 경제적 자유주의가 작동될 때만이 효율적으로 관철될 수 있다.
4) 신자유주의는 세계화 반대의 분위기와 평등의식의 제고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의 지배적 이데올로기로 작동한다.

2. 다음 중 틀린 설명은? (2017-2 가장 유사한 문제)
1) 글로벌 거버넌스는 세계적 차원의 협치를 의미한다.
2)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국가 기능은 강화되는 추세다.
3) 시장질서의 부정적 측면을 민주주의적 개념이 보정할 수 있다.
4) 거버넌스는 수평적 질서를 통하여 자발적 지지와 동의에 입각한 효율적인 통치를 의미하는 개념이다.

★3.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설명으로 틀린 설명은? (1번보기와 4번보기가 엄청 헷갈림)
***레이건=신자유주의=시장의 자유=규제↓(줄이거나 완화)
↕
케인즈주의
***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 긴장관계이자 보완관계이다(2018-1)
***신자유주의는 평등을 지향하는 민주주의와 일면 충동하는 면이 있다.(2018-1)
***세계화와 민주주의의 상관관계 : 세계화는 민주주의 발전과 관련이 있다.(교안)
1) 세계적와 신자유주의가 자유를 지향하지만 민주주의와 양립 불가능하지 않다.
2 세계화는 선진국과 저개발국가간 격차의 증대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3) 1980년대 말 전후의 영국의 대처 정부와 미국의 레이건 정부의 출범은 국가의 시장에 대한 간섭의 배제와 친화적이었다.
4)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확산으로 보호무역은 세계적으로 자취를 감추고 있다.

4. 한국의 신자유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항목은? (2018-1 유추한 문제)
1) 진보진영이 보수진영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자유주의에 대해 더 부정적이다.
2) 한미FTA는 신자유주의에 반하는 정책이다.
3) 국제통화기금의 관리 사태 이후 눈에 띄게 강화되었다.
4) 복지정책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는 시장에서 지배적으로 작동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