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학 기말시험

목차

1. 교육에서 자유와 평등의 관계에 대하여 논하시오. (평등주의 교육, 신자유주의 교육개혁과 관련된 논쟁들을 포함할 것)
2. 교육양극화의 원인과 현상, 교육복지의 개념을 설명하시오.

본문내용

산업화로 기술의 발달로 생산품을 만들어내고 이 생산품으로 무역을 하게 되어 부가 축적되었다. 이렇게 부를 축적한 부르주아들의 혁명으로 <자본주의, 자유방임주의>가 확립이 되고 권력구조 개편이 되었다. 인간의 문제는 사유 재산에 대한 욕심으로 생긴다고 보고 교육의 기회도 주지 않았던 <사회주의>에 비해 <자유방임주의>는 교육기회를 제공했다. 따라서 자유롭게 교육을 받을 기본 권리를 보장하여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이끌었다. 하지만 시장은 합리적인 기능을 하고 국가는 저절로 기능을 다 할 것과 함께 과도한 자유를 주장했던 <자유방임주의 사상>이 유지되기에는 큰 문제가 존재했다. 합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했던 시장이 합리적으로 작동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장에서 큰 기업과 작은 기업과의 경쟁은 이미 정보력과 생산성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공정한 경쟁이라고 볼 수 없었다. 이는 빈부격차를 심화 시킬 뿐이다. 점차 불평등은 심화되었고 공장에서는 신분제 사회에서 노예문제와 똑같이 심각한 노동착취문제가 발생했다. 또 식민지 쟁탈하기 위한 전쟁이 계속되어 각종 포로 문제로 심각했다. 따라서 강자가 약자를 수탈하는 사회의 불평등한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개입하여 복지를 실천했다. 개인의 자유를 어느 정도 제한했지만 복지로 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왔다. 따라서 복지를 바탕으로 <평등주의>가 실현되게 된 것이다. 소득을 재분배하여 복지기금으로 사용되었다. 이때 복지기금은 주로 교육에 사용되었다. 앞서 <자유방임주의>는 신분제사회의 교육 기회에 대한 제한에서 벗어나 교육의 기본권에 근거하여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음을 주장했다. 하지만 가난한 집안의 학생들은 교육기회가 제공되었지만 사실상 교육이 제한되어있었다고 볼 수 있다. <평등주의>에서는 복지기금으로 무상교육이 실시되어 집안의 경제상황이나 권력에 관계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교육이 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장치가 될 수 있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