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법2 기말고사 요약

목차

1. 저작재산권
1) 서
2) 저작재산권의 종류

2. 저작재산권의 제한
1) 서설
2) 자유이용

3.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1) 서론
2) 법정허락의 종류

4. 저작권의 시적한계
1) 저작권의 보호기간의 원칙
2) 보호기간의 특례
3) 보호기간의 기산

5. 저작인접권
1) 서언
2) 저작인접권의 주체와 객체

6. 제작자
1) 서설
2) 데이터베이스제작자
3) 영상제작자

7. 저작권의 양도

8. 저작권의 이용허락

9. 저작권 양도계약과 저작권 이용허락계약의 구별

10. 배타적발행권
1) 서설
2) 배타적 발행권의 설정과 등록
3) 배타적 발행권의 내용
4) 배타적 발행권자의 의무
5) 저작자 등의 권리
6) 배타적 발행권 소멸 후의 복제물의 배포
7) 양도, 이용허락, 배타적발행권

11. 출판권
1) 출판의 의의
2) 출판권의 성질
3) 출판권의 설정
4) 출판권의 내용
5) 출판권자의 의무
6) 저작자 및 저작권자의 권리
7) 출판권 소멸 후의 출판물의 배포
8) 저작권의 소멸과 출판권

12. 출판 관련 계약유형

13. 매절계약의 법적 의미

14. 저작권 신탁관리, 대리중개업

15.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
1) 권리침해
2) 저작권 침해의 형태
3) 저작재산권 침해의 요건

16. 구제제도
1) 민사상 구제제도

본문내용

저작재산권
1. 서-저작재산권이란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재산적권리로서 물권유사의, 물권적 성질을 가지는 배타적인 권리이다.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이용형태에 따라 각종의 저작재산권을 저작권자에게 인정하고 있다. 저작재산권에는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이 있다. 보통의 경우 저작자 자신이 이 권능을 직접 행사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타인, 특히 전문적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그로부터 대가를 취득하는 권리이며, 타인의 무단이용을 금지시킴으로써 권리의 효용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저작재산권은 저작인격권과 달리 양도가 가능하며, 유채재산권과 달리 독특한 소멸사유를 가지고 있다.
2. 저작재산권의 종류
1) 복제권-저작권법 제 16조에서는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자신이 저작물을 스스로 복제할 수도 있고, 타인으로 하여금 복제를 허락할 수도 있고, 타인이 복제하지 못하도록 금지할 권리를 가지는 것도 포함하는 것이다. 저작재산권 중 가장 전형적인 이용형태이고, 저작재산권의 기본이다. 복제란 인쇄, 사진, 복사, 녹음, 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인터넷 링크도 유형물에 고정하는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하는 데 일반적으로는 이를 부정하나, 직접적인 이용이 가능한 링크는 복제권 침해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복제의 양적, 질적인 것이나 복제의 방법이나 수단의 제한은 없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