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2 기말고사 회사법2

목차

Ⅰ. 이사회
1. 결의
2. 이사회의사록
3. 이사회 내 위원회

Ⅱ. 대표이사
1. 선임
2. 퇴임
3. 대표이사의 결원
4. 대표이사의 권한
5. 공동대표이사
6. 대표이사의 불법행위
7. 표현대표이사

Ⅲ. 집행임원
1. 의의
2. 선임
3. 권한
4. 의무
5. 이사회의 집행임원에 대한 감독권
6. 손해배상책임

Ⅳ. 감사제도
1. 감사업무의 분류
2. 감사
3. 감사위원회
4. 검사인
5. 준법통제

Ⅴ. 소규모회사
1. 의의
2. 이사수의 감축가능
3. 대표이사
4. 감사의 임의적 설치

Ⅵ. 신주발행
1. 신주발행사항의 결정기관
2. 이사회의 결정을 요하는 신주발행사항
3. 신주인수권
4. 신주발행절차
5. 신주발행유지청구권
6. 불공정한 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의 책임
7. 신주발행무효의 소

Ⅶ. 정관변경
1. 필요성
2. 절차
3. 효력

Ⅷ. 자본금감소
1. 의의
2. 방법
3. 절차
4. 효력
5. 감자무효의 소

Ⅸ. 회사의 회계
1. 의의
2. 재무제표
3. 영업보고서
4. 재무제표의 승인절차

Ⅹ. 준비금
1. 종류
2. 이익준비금
3. 자본준비금
4. 법정준비금의 사용
5. 법정준비금의 감액

XI. 이익배당
1. 의의
2. 이익배당청구권의 성질
3. 정기배당
4. 중간배당
5. 현물배당
6. 주식배당

본문내용

① 의의
→ 보통결의로는 특별결의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이사회 결의사항이 해당되는데, 이사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 이사과반수란 전체 이사의 절반을 초과하는 수를 말하며, 이에는 퇴임이사, 일시이사, 직무대행자는 포함된다. 그러나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위 보통결의요건은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으나 정관으로 그 비율을 낮추는 것은 강행규정위반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O/X문제)
→ 이사회의 성립요건 즉, 의사정족수는 이사회의 개최시점뿐만 아니라 토의·결의의 전 과정을 통하여 유지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결의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도 이사회 결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O/X문제) (Case문제) (판례97과 연관)

판례97
→ 1991.2.1. 자 이사회 결의 당시에는 그 결의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그 결의에 따라 이루어진 1991.4.29. 자 연대보증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면 그 사이 이사 일부와 이사 총수가 변경됨으로써 이사회 결의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이사회 결의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이사회 결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결의의 대상인 연대보증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진 날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님.
(Case문제)

→ 이사회의 결의는 위 보통결의 또는 특별결의의 요건이 충족되는 때 그 효력이 발생한다. 즉, 이사회의사록의 작성 여부와는 상관없다. (O/X문제)
ex) 이사회의사록 작성 시점에 효력이 발생한다.(X)

② 이사의 의결권 수
→ 이사회에서의 이사의 의결권은 이사 1인마다 1개씩 부여된다. 이는 정관에 의해서도 달리할 수 없다. 주주의 의결권이 사람단위가 아니라 주식단위별로 주어지는 것과 구별된다.
→ 가부동수(찬성 수=반대 수)인 경우 특정 이사에게 결정권을 부여하는 것이 허용될 것인지와 관련하여, 이를 허용하는 견해도 있으나 ......<중 략>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