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2차 경비업법 시험 요점정리

소개

경비지도사 2차 경비업법, 청원경찰법 시험 요점자료집입니다.

목차

1. 경비업법
제1장 총칙
제2장 경비업의 허가 등
제3장 경비지도사와 경비원
제4장 행정처분 등
제5장 경비협회
제6장 보칙
제7장 벌칙

2. 청원경찰법
제1장 총칙
제2장 청원경찰의 임용
제3장 청원경찰경비 등
제4장 감독 등
제5장 벌칙 등

본문내용

제2장 경비업의 허가 등
제1절 경비업의 허가권자
1. 주체 :: 법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받은 경우 허가취소하며, 허가 없이 경비업무 변경한 경우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6월, 3차 이상 허가취소이고, 허가 없이 영위하는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2. 객체 : 경비업은 법인이 아니면 이를 영위할 수 없다.

제2절 경비업 허가신청
1. 신청서 제출
1) 제출 :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해당 지방경찰청 소속의 경찰서장에게 제출, 이때 제출받은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보내야 함

2) 첨부서류 : 법인의 정관 1부 / 법인 임원의 이력서 1부 / 경비인력․시설 및 장비의 확보계획서 1부(경비업 허가 신청 시 이를 갖출 수 없는 경우에 한함)
① 신규허가 : 신규허가신청서 1부, 법인의 등기사항 증명서 및 정관 1부, 법인임원 이력서 1부, 시설 등의 확보계획서(허가 신청 시 갖출 수 없는 경우)
② 변경허가 : 변경허가 신청서,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정관, 법인임원의 이력서, 시설 등의 확보 계획서(허가 신청 시 갖출 수 없는 경우)
③ 갱신허가 : 갱신허가신청서, 허가증원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정관(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 → 경비업 허가 갱신은 조건부로 갱신할 수 없다.

3) 확인 : 신청서 제출받은 지방경찰청장은‘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함.

※ 주요 위임사항
­대통령령 : 경비지도사 선임․배치 / 경비원교육 / 무기관련 기준 / 공제사업 / 과태료 부과․징수
­행정자치부령 : 경비업 허가 / 경비지도사 교육 / 무기관리 수칙 / 장비종류 / 경비원의 명부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