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론 시험 서브노트

목차

1. 지방재정의 특징
2.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의 원인
3. 공공선택이론
4. 지방세의 근거와 원칙
5. 조세의 부담과 전가
6. 지방세 불복청구와 구제제도
7. 과세 자주권의 확대(확립)
8. 세외수입 중 실질적 세외수입과 그 증대방안

본문내용

● 지방재정의 특징
지방재정은 지역 주민들과 밀접한 지방정부의 재정 현상이라는 점에서 중앙재정과는 다른 고유한 특성을 가진다.
1. 재정 주체의 복수성
지방재정은 상호 독립된 다수의 지방정부 재정을 총칭한다. 총체적으로 인식하더라도 지방재정의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며, 반면에 각 지방정부별로 나타나는 특수한 모습만을 가지고서는 지방재정 전체를 파악하기 힘들다.

2. 재정구조의 다양성
1) 사회 ‧ 경제적 여건의 다양성
지방정부는 자연적 조건뿐만 아니라 인구규모, 밀도, 산업구조, 소득 수준 등 사회‧경제적 요건이 서로 다르다. 이는 행정 내용, 정도, 영향 등에서 많은 차이를 가져오게 한다.
2) 재정력과 재정 수요의 다양성
사회 ‧ 경제적 조건의 차이는 지방정부 간 재정력의 다양성으로 나타난다. 또한 이러한 재정력의 다양성은 지방정부 간 재정 수요의 내용, 정도에서도 큰 차이를 초래한다. 예를 들어 도서지역은 기발 시설 설치, 도시 지역은 시설의 유지‧ 관리가 관심사이다.

3. 재정구조의 복잡성
다양한 재정 주체와 지방자치단체를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되는 2계층제(two-tiered system) 채택함으로 복잡성은 더욱 가중되었다.
우리나라의 광역지방자치단체는 6개 광역시 및 8개 도 및 1개 제주특별자치도로 구성되어있다. 기초지방자치단체는 특별시와 광역시에는 기본적으로 자치구가 있고, 광역시의 경우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 군이 편입된 곳이 있다. 8개도는 시와 군으로 구성되어 있다.

4. 재정 운영의 종속성
지방재정은 지방정부에만 전속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도 그 권한의 일부를 공유하고 있어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한편 중앙정부의 간섭과 관여를 받는 등 종속적이다. 자주 재원의 비율이 낮고 조세 수입 규모 및 지출 통제를 받는다.

●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의 원인
Ⅰ. 시장실패
1. 의의: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달성하지 못한 상태이다.
2. 원인
1) 외부효과
(1) 외부효과의 개념
어떤 소비자나 생산자가 다른 경제주체의 소비활동ㆍ생산활동에 의해, 생산활동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무상으로 유리 혹인 불리한 영향을 받게 되는 효과를 의미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