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병역특례 폐지 찬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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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 자원 감소 추세에 대한 대응책으로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 등을 단계적으로 줄이고자 함
○ 국방부는 출생률저하로 2020년대 초반부터 연간 2만 ~ 3만 명의 병력 자원이 부족할 것으로 보고 있음
○ 국방부의 이런 방침에 대해 과학기술계는 우수 인재를 끌어들이는 인센티브가 사라진다며 반대 입장 표명
○ 정부 내에서도 병역특례를 통해 국가 연구개발 역량에 큰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존치돼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병역특례를 두고 찬반 논쟁이 일어나고 있음
□ 찬성의 논거
- 1998년 IMF 금융위기 이후 출산율 저하로 20대 남성 인구가 급격히 줄어 군 인력 충원에 비상이 걸렸다는 입장 / 국방부
○ 현재 대체복무와 전환복무 등 각종 병역특례로 군복무를 대신하는 인원이 한해 2만 8천여명에 달해 군 인력 충원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음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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