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 핵심암기사항 요약

소개

공인중개사 등 민법 시험에 대비한 요약자료입니다. 민법은 요약된 내용을 이해하기 쉽고 암기하기 쉽도록 암기방법을 연상기억법의 방법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시험을 보면 자주 빈출되는데 자꾸 틀리는 것들을 한곳에 정리함

목차

없음

본문내용

1.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 단독행위
①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 : 유언, 재단법인 설립, 소유권/점유권 포기, 유재석 소상점 없다. 상속의 승인․포기
②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 최고권, 동의권, 철회권, 상계권, 추인권, 취소권, 해지권, 해제권, 채권포기(채무변제), 제한물권 포기, 수권행위
최동철이 상추 먹고 취해 지채 제한 포기권을 받았다(수)
- 계약 : 채권계약, 물권계약, 준물권계약, 가족법상의 계약
- 합동행위 : 사단법인 설립, 공유자 전원에 의하 공유물 포기

2. 채권행위, 물권행위, 준물권행위
- 채권행위 : 채권발생 목적 (의무부담 행위)
- 물권행위 : 물권변동 목적 (처분행위)
- 준물권행위 : 물권 이외 권리변동 목적 (처분행위)
* 채권양도, 채무면제, 지적재산권 양도 준행이 지식인의 양면성 지적

3. 그 밖의 행위- 요식행위 : 법인설립, 유언, 혼인/이혼/인지/입양, 어음․수표행위, 등기신청- 무상행위 : 증여, 사용대차
(암기법) 요식적인 법인 유언이 등신 신음수준이다
- 유상+무상 : 소비대차, 위임, 임치, 종신정기금 (암기법) 소위임신 유무
* 쌍무계약은 모두 유상계약O, 유상계약이 모두 쌍무계약X- 신탁행위 : 추심에 의한 채권양도, 동산의 양도담보 종된행위 : 저당권 설정계약, 보증계약, 계약금계약, 보증금계약, 부부재산계약 (암기법) ↱저바보 계부환-

<중 략>

3. 사회적 타당성
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유형 ★ 절대적무효 =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 가능
① 정의 관념에 반하는 행위
- 도박, 밀수자금으로 사용될 중 알면서 한 소비대차/출자 [무효]
- 제2매수인이 매도인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이중매매 [무효]
- 부첩관계 해제조건의 증여계약 [무효]
- 국기기관이 위헌적․공권력 행사에 의해 외포된 상태 의사표시 [무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