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연세대 수시논술 예시답안- 공공성의 주체

소개

2010년 연세대학교 수시 인문논술 예시답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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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안만 첨부합니다.

목차

[문제1] 제시문 가],나],다]는 공공성을 실현하는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 그 차이점을 분석하시오 (800자 내외)
[문제2] 아래에 소개된 공공성의 속성이 제시문 가]나] 각각에 제시된 공공성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가? 자신의 답변을 제시하고 그 근거를 밝히시오.
[문제3] 제시문 라]의 마을은 삼림 훼손을 막아 마을 전체의 이익을 높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가장 적절한 입장을 제시문 가,나,다 가운데서 선택하여 그 선택의 근거를 설명하고, 어떤 구체적인 방안들을 도입할 수 있는지를 논의하시오, 그 방안들은 제시문 라]에 나온 세 가지 규칙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본문내용

[문제3] 제시문 라]의 마을은 삼림 훼손을 막아 마을 전체의 이익을 높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가장 적절한 입장을 제시문 가,나,다 가운데서 선택하여 그 선택의 근거를 설명하고, 어떤 구체적인 방안들을 도입할 수 있는지를 논의하시오, 그 방안들은 제시문 라]에 나온 세 가지 규칙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마을의 삼림훼손을 막아 지속성을 유지하면서도 마을 전체이익의 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의 관점이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정부와 시민사회를 통한 대안이 개개인의 자유에 맡기는 원리보다 더 확실한 공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개개인의 행동에 대한 자치회를 통한 제약이나 정부의 행정적 강제조치를 통해서 개개인의 이기심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공동체의 지속적이면서도 효율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체 구성원들의 자유의 보장여부이다. 정부는 어떤 방식으로든 강제성을 원리로 하기에 마을 주민 개개인의 자유를 심도하게 침해하고, 정도의 차이일 뿐 자치회를 성하는 시민사회의 원리 또한 결국 마을 주민내의 알력싸움으로 번질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