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 사회- 기말시험 대비 서술 요약 정리본

소개

여성과 사회 A+ 받았습니다.
기말시험 두문제 중에 첫번째 문제 서술 요약정리본 입니다.

목차

1. ① 자본주의 발달과정 자본주의 1.0 자유방임주의, 자본주의 2.0 수정자본주의, 자본주의 3.0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단계별로 설명하고(10점)/ ②현재의 양극화의 원인과 문제점을(5점) 적고 해결방안을(5점) 제시하시오.(총20점)

2. 5대 불안(①보육과 ②교육, ③일자리, ④주거, ⑤의료, ⑥노후)에 대한 현재의 상황과 문제점을 우리나라와 북유럽 복지국가 또는 OECD평균과 비교 설명하고(20점) /⑦우리나라 국민이 행복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10점)과 /⑧본인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자유권, 참정권, 시민권 중심으로(10점) 논하시오.(총40점)

본문내용

① 먼저 자본주의 1.0 자유방임주의는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사회적 자유권의 보장이다. 둘째, 정부의 경제 개입 없는 자유방임 자본주의의 옹호이다. 또한 셋째,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해 법치주의를 옹호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유 시장을 강조하며, 어떤 경우에도 국가가 시장에 개입할 수 없다는 경제적 자유주의의 논리가 많은 그 시대의 교조로 자리를 잡으면서 많은 문제를 발생시켰다. 그래서 정부의 역할은 국방의 치안으로 제한되어, 외부의 각종 침탈로부터 자유 시장을 수호하는 역할만을 수행하는 역할만을 수행하도록 요구 받았다. 이것이 야경국가다. 시장에 개입하지 않기 위해 정부의 조세 또한 최소한을 유지해야 했고, 복지는 국가의 의무 사항이 아니었다. 시장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국가가 개입하지 말고, 다소 고통스럽더라도 시장의 자기 조정 메커니즘 을 통해 자유 시장이 스스로의 문제를 치유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견지했다. 이러한 자유방임 자본주의는 자본주의 1.0 버전에 해당한다.

자본주의 2.0 수정자본주의에서 케인스는 충분한 유효 수요가 확보되지 않는 한 대량 실업과 공황은 피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공황으로부터 경제를 구출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 케인스의 주장이다. 즉, 정부가 나서서 금리를 인하하여 기업의 투자 의지를 높여 주고, 국 · 공채 발행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일자리와 복지 확충 등의 공공정책에 투입하는 적극적 재정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유효 수요를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자본주의 3.0 신자유주의 레이건 은 공무원의 수를 줄이고 정부를 가볍고 효율적으로 개편하는 한편, 세금을 이하해서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고, 기업에 대한 정부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함으로써 침체된 미국의 경제의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내용의 이른바 레이거노믹스를 대선공약으로 걸었다. 당시 미국 경제가 당면했던 경제침체를 치유하는 데는 좀 더, 적극적으로 경제의 공급측면을 자극함으로써 그 파급 효과가 수요의 증대로 이어지게 한다는 공급의 경제학을 내세웠던 것이다.

참고자료

· 복지국가가 내게 좋은 19가지,이상이,메디치미디어.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