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시험예상답안

소개

담보물권법예상시험답안입니다.
시험공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1. 물권변동의 구성요소
2..가등기
3. 등기의 구체적인 절차
4. 등기의 효력
5. 등기의 유효요건
6.무효등기의 유용
7. 중간생략등기
8. 부동산물권의 변동
9. 동산물권의 변동

본문내용

물권변동의 구성요소
1.물권행위의 의의
(1)개념
물권행위란 직접물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이다.

(2)물권행위와 채권행위의 구별
물권행위는 물권의 발생·변경·소멸을 가져오고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 처분행위이고, 채권행위는 채권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하고 이행의 문제를 남기는 의무부담행위이다.

(3)의사표시의 모습에 따른 물권행위의 종류
1)물권적 합의(물권계약)
물권변동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물권적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한다.

2)단독행위
소유권의 포기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고 제한물권의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3)합동행위
수인의 물권자가 하는 동일한 방향의 물권적 의사표시로 성립하는 물권행위이다.

2.가등기

(1)의의
부동산물권 및 그에 준하는 권리(권리질권, 임차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예비로 하는 등기이다.

(2)요건
1)부동산물권과 이에 준하는 권리에 관한 권리의 설정·이전·변경·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할 때

2)보전할 청구권이 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인 때

3)기타 청구권이 장래에 있어서 확정될 것인 때에 가등기를 할 수 있다.

(3)효력
가등기를 한 후 나중에 본등기를 할 때, 그 등기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한다. 단, 본등기 전에 가등기만으로는 실체법상 아무런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