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국제법 2부

소개

시험기간... 이젠 족보에 신경쓰지 말자

목차

◎ 국가관할권
Ⅰ. 序

Ⅱ. 국가관할권의 이론적 근거
1. 속지주의
2. 속인주의
3. 보호주의
4. 보편주의

Ⅲ. 관할권의 충돌(경합)

Ⅳ. 집행관할권
1. 역외적용을 위한 상호협력
(1)헤이그 협약
(2)브뤼셀 협약
2. 역외적용의 남용

Ⅴ. 집행관할권의 영토내적 제한 : 免除

Ⅵ. 형사집행관할권의 영토적 한계를 메우기 위한 제도(범죄인 인도)
1. 의의
2. 일반적 원칙
(1) 인도대상 '범죄'의 정의(쌍방가벌성의 원칙)
(2) 충분한 증거
(3) 범죄 특정의 원칙
(4) 인도적 고려의 원칙
(5) 인도대상 '사람'의 정의
1) 대륙법계 국가
2) 영미법계 국가
(6) 정치범 불인도 원칙
3. 불법체포
(1) 의의
(2) 재판관할권을 획득하기 위해 사용된 수단의 유효성 : 국내법의 관점에서
1) 비판적인 태도
① 적법절차의 하자
② 국제법상 위법
(3) 불법체포와 국가책임
4. 수형자 이송

◎ 국가책임
Ⅰ. 序
1. 개별책임추구의 원칙
2. 민사책임의 원칙
Ⅱ. 국가책임의 성립

1. 국가의 국제위법행위의 존재(국제법 저촉)
(1) 국제위법행위의 개념
(2) 국가행위의 위법성 결정기준
(3) 국제위법행위의 유형
1) 국제범죄 : 국제공동체전체의 이익을 침해시
2) 국제불법행위 : 국제범죄 외의 모든 행위
3) 위험한 결과 책임(창조된 위험 이론) :
2. 행위의 국가 귀속성
(1) 국가기관의 행위
(2) 권한없는 국가기관의 행위(월권행위)
(3) 사인의 행위
(4) 반란단체의 행위
(5) 국제기구의 불법행위
(6) 타국가의 처분하에 놓여진 기관의 행위
(7) 국가의 추인
3. 고의·과실의 문제
(1) 객관적 책임이론(무과실 책임주의)
(2) 주관적 책임이론(과실책임이론)
4. 손해의 발생
5. 타국의 국제위반행위에 대한 일국의 관여
(1) 타국의 위반행위에 대한 원조행위 :
(2) 타국에 대해 어떤 행위를 하도록 강박한 국가 :

Ⅲ. 국가책임의 해제
1. 위법성조각사유
(1) 피해자의 승낙 :
(2) 피해자의 불법행위 :
(3) 정당방위 :
(4) 무력복구 :
(5) 불가항력 :
(6) 조난 :
(7) 긴급피난
1), 2)
(8) 합법적 자위 :
2. 국가책임의 해제
(1) 국내적 구제수단완료의 원칙
1) 의의
2) 적용한계
3) 예외
(2) 국적계속의 원칙
(3) 국가책임의 해제방법과 절차
1) 원상회복 :
2) 손해배상 :
3) 위법행위의 부인 :
4) 책임자 처벌 :
5) 장래에 대한 보상 :
6) 진사 :

◎ WTO 분쟁해결제도
Ⅰ. 序
Ⅱ. WTO분쟁해결제도의 주요내용과 특징
1. 분쟁해결기관의 일원화
2. 규범지향성 제고
3. 화해지향적 분쟁해결방법의 보완
4. 중재절차
5. 항소검토제도
6. 집행절차의 강화
7. 보상제도와 양허의 정지
8. 분쟁해결절차의 공정성 제고
9. 복수제소절차와 반소
(1) 복수제소절차
(2) 반소
10. 협정비위반에 대한 제소절차
(1), (2), (3)
Ⅲ. WTO 분쟁해결절차
1. 협의
2. DSB 패널설치
3. 위임사항 합의와 패널구성
4. 패널 심의
5. 분쟁당사국에 중간보고서 제<font color=aaaaff>..</font>

본문내용

Ⅰ. 序
국가관할권(state jurisdiction)은 한 국가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사물·사건에 대하여 법규범을 정립하고 또한 강제하는 국제법상의 권한총체로 정의되기 때문에 이러한 국가주권은 한 표현 내지 이의 구체적인 발현 형태로 볼 수 있다.
영역 내의 사항에 대하여만 행사할 수 있는 행정·사법관할권에 비해 입법관할권은 역외적 적용의 여지가 많다.

Ⅱ. 국가관할권의 이론적 근거
1. 속지주의
자국 영역 내의 사람, 사물, 사건에 대한 절대적 배타적 권능을 가진다는 견해에서 파생되어 주관주의와 객관주의로 구분된다. 주관주의는 행위의 결과와 관계없이 행위지국의 관할권을 행사하려는 입장이고, 객관주의는 행위지와 관계없이 결과지국의 관할권을 인정하려는 입장(Lotus case)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