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원산지 결정 기준

목차

1. 원산지규정의 구성
2. 법적용 우선순위
3. 특혜관세적용 전제조건
4. 일반 기준
5. 품목별기준

본문내용

기본원칙
- 완전생산품
- 불완전생산품 : 세 번 변경, 부가가치 [가공공정] 역내가공원칙+충분가공원칙
- 원산지재료 생산품
- 직접운송 원칙
분야별 특례
- 누적기준 : 체약 상대국 재료를 원산지재료로 간주
최소허용기준 : 세번 변경이 되지 않은 비원산지 재료 허용
중간재 : 자가생산 원산지재료 Roll up
- 대체가능물품 : 특성이 동일하나 원산지가 상이한 대체 가능. 재료는 재고관리기법으로 원산지 결정
간접재료 : 제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지 않는 재료 제외
- 부속품, 예비품 / 포장, 용기
- 세트물품 / 재수입물품 / 전시물품
품목별 기준
(각칙)
공동기준
-일반 주
-부 류, 호의 주
개별기준
-단일기준(세번 변경기준/가공공정기준/부가가치기준)
-조합기준/선택기준
□ 원산지규정의 구성
□ 법적용 우선순위
1. 협정 2. FTA 관세특례법 3. 관세법 (**FTA 원산지결정기준은 협정과 국내법에 규정)
**일반기준과 품목별기준은 우선순위 없이 동시에 충족해야 하고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전에 관련물품이 협정관세 적용대상 물품인지, 또 체약 당사국 거주자 간에 거래되어 양국간 직접 운송되었는지를 먼저 챙겨야함.
□ 특혜관세적용 전제조건
1. FTA 특혜관세 적용 조건 = 거래당사자, 양허품목, 원산지상품, 직접운송, 원산지증명
① 거래당사자 : 당사국 영역에 소재하면서, 상품을 수출입하는 자연인/법인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의 주체로 자료보관의무 담당 및 검증시 피검증가 의무부담 제 3국 소재 자연인/법인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면 특혜적용을 받지 못함
-당사자의 의미
a) 한 - EFTA : 당사자는 대한민국,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를 말한다. 리히텐슈타인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은 스위를 원산지로 간주
b) 한 - 아세안 : 당사자는 대한민국 혹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회원국(인도네시아,태국,싱가폴,말레이시아,필리핀,부르나이,미얀마,라오스,캄보디아,베트남) 싱가폴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