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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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목적: 모든 국민이 수준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의료인: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간호사
-의사: 의료와 보건지도
-한의사: 한방의료와 한방 보건지도
-치과의사: 치과의료와 구강 보건지도
-조산사: 조산과 임부, 해산부, 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

<중 략>

●국가시험 응시자격 제한
1.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응시 or 부정행위 -> 수험정지, 합격무효-> 2회 시험 응시 X

●조건부 면허: 장관이 보건의료 시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특정지역(장관이 정하는 보건의료 취약지)이나 특정업무(국공립 보건의료기관 의 업무와 국공사립 보건의학연구기관의 기초의학 분야에 속하는 업무)에 종사할 것을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중 략>

●중앙회와 지부
-중앙회: 법인으로 한다(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간호사회, 조산사회), 윤리위원회 둔다
-지부: 시도, 특별자치도(제주도)에 설치해야 한다.
-분회: 시군구에 설치할 수 있다.
=> 지부나 분회 설치 시 지체없이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에게 신고
-중앙회는 그 설립등기를 끝낸 날부터 3주일이내에 시도, 특별자치도에 각각 지부 설치해야함
but 외국에 두는 의사회 지부는 이에 관한 정관 변경허가를 받은날부터 10주일 이내에 설치

●보수교육: 중앙회가 매년실시
-의료인은 연간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함
-보수교육 받을 수 있는 곳 : 지부, 전문학회 및 전문단체 , 의과~간호과대학 및 그 부속병원 수련병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보수교육실시기관
-보수교육 안받아도 되는사람: 전공의(인턴,레지던트), 대학원 재학생, 신규면허취득자, 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보수교육 유예자: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장관이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사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