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칙- 8. 반정

목차

Ⅰ. 서설
Ⅱ. 반정이론
Ⅲ. 반정의 유형
Ⅳ. 국제사법에서 반정조항

본문내용

Ⅰ. 서설
섭외적 법률관계에 관하여 어느 국가에서 소송이 제기되어도 동일한 준거법이 적용되어서 일관된 결과를 도출함으로써 섭외적 생활관계의 안정을 기한다는 것은 국제사법의 이상이다.
국제사법의 충돌 도는 저촉은 각국의 국제사법 규정의 내용이 상이한 까닭에 어느 국가에서 소송이 제기되었는지에 따라서 적용될 준거법이 달라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국제사법의 충돌에는 두 가지의 형태가 있는데, A국의 국제사법 규정에 의하면 A국법이 적용되나, B국의 국제사법 규정에 의하면 B국법이 적용되는 경우와 같은 적극적 또는 평행적 충돌과 A국의 국제사법 규정에 의하면 B국법이 적용되나 B국의 국제사법 규정에 의하면 A국법 또는 C국법이 적용되는 경우와 같은 소극적 또는 교차적 충돌이 있다.

<중 략>

3) 국제사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양의 준거법이 지정되는 경우
국제사법 제9조 제2항 제3호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양의 준거법이 지정되는 경우”에 반정을 인정하지 않는다. 부양과 관련한 법률관계에 적용될 준거법을 정하는 국제사법 제46조는 1973년 「부양의무에 적용될 준거법에 관한 헤이그 협약」을 수용한 것으로 동 협약의 규정에 따라 반정을 배제한 것이다.

4) 국제사법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언의 방식의 준거법이 지정되는 경우
국제사법 제9조 제2항 제4호는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언의 방식의 준거법이 지정되는 경우”에 반정을 인정하지 않는다. 유언의 방식과 관련한 법률관계에 적용될 준거법을 정하는 국제사법 제50조 제3항의 규정 역시 1961년 「유언에 의한 처분의 방식과 관련한 법의 충돌에 관한 헤이그 협약」을 수용한 것이므로 동 협약의 규정에 따라 반정을 배제한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