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세의이해-기말고사정리

목차

1. 국제정치와 핵무기
2. 동아시아 안보와 미국의 동아시아 안보정책
3. 국제정치와 글로벌 거버넌스
4. 환경문제와 국제정치
5. 남북문제

본문내용

핵무기가 확산되는 이유
① 모든 나라가 자신의 생존을 위해 핵무기를 보유하려한다.
② 적대적 경쟁국가 존재하는 국가들은 필사적으로 핵개발에 매달린다.
③ 석유파동이후 핵에너지에 대한 연구가 급진전하면서 핵무기 확산의 기술적 기반이 조성됨. 또한 석유파동이후 엄청난 달러를 보유하게 된 중동국가들은 핵기술을 사들일 수 있는 경제적 여유를 갖게 되었다.
④ 소련의 붕괴: 핵무기 원료의 유출
⑤ 핵군축결과로 핵무기가 해체되면서 생긴 핵무기 원료가 국제 암시장으로 유출.

핵보유국이 늘어갈수록
① 핵에 의한 전쟁 억지, 즉 ‘공포에 대한 균형’이 깨질 가능성이 커진다.
② 연쇄반응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p.178)
③ 다수가 핵을 가지게 되면, 핵무기의 관리가 어려워진다.
④ 핵보유국가가 증가하면 제3세계 국가끼리의 핵 연합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수평적 핵 확산과 수직적 핵확산
수평적 핵 확산은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의 수가 늘어나는 것.
수직적 핵 확산은 기존 핵보유국의 핵 능력이 강화되는 것. 즉, 핵무기 보유수가 늘어가는 것.

비확산을 위한 노력: NPT
① 핵보유국은 핵 미보유국에 핵기술이나 핵무기를 제공하지 않는다.
② 핵의 평화적 사용을 위해 핵보유국은 핵 발전기술과 정보를 제공한다. → 정기적인 감독권한(IAEA)
③ 핵보유국의 핵무기 군비경쟁을 중단하고 핵 군축을 추진하는 데 노력할 것을 규정.

NPT체제와 IAEA의 핵사찰의 현실적 결함 (p.181)
① 불평등성.
② IAEA의 사찰능력: 사찰담당 인력의 부족.
③ 기술적으로 핵물질이 에너지 목적이 아닌 군사적인 목적으로 개발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다.
④ 위반사실을 발견했다 하더라도 제재수단이 제한되어 있다.
⑤ 제재국의 입장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은 미국·중국을 비롯한 핵보유국들이 핵실험을 계속하고 있고, 인도·파키스탄·이스라엘 등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국가들도 사찰을 피하기 위해 조약에 서명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
⑥ IAEA의 목표, 즉 평화로운 핵에너지 이용의 확산과 핵무기의 확산금지는 모순적일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