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약관계법규-11.국민건강보험법

소개

간호사 국가고시 법규과목 요약정리 한 것입니다.
학교에서 시험칠 때랑, 국시 공부할 때 보려고
워드로 작업한 것입니다.
국시 기출된 거랑 나올만 한 것 위주로 정리한 것입니다.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파트에서는 2문제가 출제된다고 합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Chapter11. 국민건강보험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 적] 이 법은 국민의 질병 · 부상에 대한 예방 · 진단 · 치료 · 재활과 출산 ·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 장] 이 법에 따른 건강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맡아 주관한다.
제3조 [정 의] 1. “근로자” :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으로서 공무원 및 교직원을 제외한 사람.
2. “사용자”
가.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나.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장
다. 교직원이 소속되어있는 사립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자
3. “공무원”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
4. “교직원” : 사립학교나 사립학교의 경영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원과 직원
제4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심의위원회를 둔다.
1. 요양급여의 기준
2.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항
3.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중 략>

1. 보수월액보험료 : 사용자(=사업주)
2. 소득월액보험료 :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한다.
단, 미성년자는 납부의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사용자는 보수월액보험료 중 직장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그 달의 보험료액을 그 보수에서 공제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장가입자에게 공제액을 알려야 한다.
제 7 장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등
제87조 [이의신청]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보험료등, 보험급여, 보험급여 비용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요양급여비용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공단, 요양기관 또는 그 밖의 자는
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지나면 제기하지 못한다.
제88조 [심판청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