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편의주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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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의의

Ⅱ. 기소편의주이와 기소법정주의
1. 기소편의주의와 기소법정주의의 장·단점
1) 기소법정주의
(1) 장점
(2) 단점
2) 기소편의주의
(1) 장점
(2) 단점
2. 기소편의주의의 평가

Ⅲ. 기소편의주의의 내용
1. 기소유예제도의 채택
2. 기소유예의 기준
3. 조건부 기소유예와 일부기소유예의 문제
1) 조건부 기소유예
2) 일부기소유예
4. 기소변경주의

Ⅳ.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규제
1. 불기소에 대한 규제
2. 공소제기에 대한 규제

본문내용

Ⅰ. 의의
수사결과 공소를 제기함에 충분한 혐의가 인정되고 소송조건을 갖춘 때에는 반드시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원칙을 기소법정주의라고 함에 대하여, 기소편의주의는 이러한 경우에 재량에 의한 불기소처분(기소유예)을 인정하는 원칙을 말한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Ⅱ. 기소편의주의와 기소법정주의

1. 기소편의주의와 기소법정주의의 장·단점

1) 기소법정주의

(1) 장점
기소법정주의는 검ㅅ의 공소제기에 대한 재량권을 박탈함에 의하여 공소제기에 대한 검사의 자의와 정치적·당파적 영향을 배제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자백이나 약식명령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형사사법의 획일적 운영에 의하여 법적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2) 단점
기소법정주의에 의하여 범죄의 정상을 불문하고 언제나 공소제기를 강요하는 것은 형사사법의 경직을 초래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잃게 되고, 법원과 피고인에게 불필요한 절차상의 부담을 주어 소송경제에 반하고, 처벌할 필요가 없거나 처벌이 개선에 장애가 되는 경우에도 공소를 제기하여 범죄자의 낙인을 찍게 하는 것은 형사정책상으로도 득책이 아니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