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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절차의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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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2.12.12 최종저작일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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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절차의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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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시험참고자료입니다.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공판절차갱신의 의의

    Ⅱ. 공판절차갱신의 사유
    1. 판사의 경질
    2. 간이공판절차의 취소
    3. 심신상실로 인한 공판절차의 정지

    Ⅲ. 공판절차갱신의 절차와 효과
    1. 판사경질의 경우
    2. 간이공판절차의 취소와 공판절차정지의 경우

    본문내용

    Ⅰ. 공판절차갱신의 의의
    공판절차의 갱신이라 함은 공판절차를 진행한 법원이 판결선고 이전에 이미 진행한 공판절차를 일단 무시하고 다시 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Ⅱ. 공판절차갱신의 사유

    1. 판사의 경질
    공판개정 후 판사의 경질이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제201조 본문). 이는 구두 변론주의와 직접주의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재판이 내부적으로 성립하고 판결의 선고만을 하는 때에는 갱신을 요하지 않는다(동조 단서). 판사 경질의 이유는 묻지 않는다. 전보·퇴임·질환을 불문한다. 판사의 경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갱신하지 않은 때에는 절대적 항소이유가 된다(제361조의5 8호).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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