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광대 중간고사 현대사회와 범죄

소개

수원토막살인, 대전 여고생 왕따 자살사건

목차

1. 수원 토막 살인 사건
Ι. 사건의 개요
Ⅱ. 사건의 전개 및 원인
1) 사건의 전개
2) 사건의 원인
Ⅲ 대책

2. 대전 여고생 왕따로 인한 자살
Ι. 사건의 개요
Ⅱ. 사건의 전개 및 원인
1) 사건의 전개
2) 사건의 원인
Ⅲ 대책

본문내용

2) 사건의 원인
① 경찰의 신고전화 대응 미숙
아마 가장 큰 요인이 아닐까 싶다. 2012년 4월 1일 피해자는 범인 우원춘이 나간 사이 문을 잠그고 112에 전화를 걸어 “모르는 아저씨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있다. 아저씨가 나간 사이 문을 잠그고 전화한다. 집은 주변 지동초등학교 지나서 못골놀이터 가는 길쯤이다.” 이라고 자세한 위치까지 설명했다. 그러나 경찰관은 “지금 성폭행 당하신다고요?” “자세한 위치 모르냐?” “누가 그러는 것이냐?” 등 급박한 상황과는 관련이 없거나 피해자가 답할 수 없는 질문으로 따지면서 대응하였다. 결국 이 긴박한 상황에 신고자가 충분한 대답을 하였음에도 그 대답을 탐문수사에 이용한 것은 분명한 경찰의 잘못이다.
② 성폭행 형의 경량화
이 사건에서 본다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중 한가지의 원인은 성폭행의 형량이 가볍다는것도 이유일수도 있다. 최근 매스컴에서 보도되는 사건들중 성폭행에 대한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보도가 연일 끊이기 않고 계속 되고 있다. 이처럼 오원춘의 경우 성폭행을 한 뒤에 걸리면 몇 년 ‘교도소에서 있다 나오고 말지’라는 가벼운 생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것이다. 만약 형법에서 성폭행에 대한 형량이 무거웠다면 이런일을 저지를 확률은 분명 낮았을 것이다.

< 중 략 >


③ 왕따는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의 필요성
흔히 왕따는 사소한 장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해 학생들과 주변의 어른들인 이사태의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수수방관하는 태도들 역시 많이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왕따는 분명한 범법행위입니다. 특히나 그 대상이 아직 성숙하지 않은 심리적으로 불안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면 그 위험성은 더욱 높아지게 됩니다. 다수가 소수를 공격하는 행태는 분명 옳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잘못됨을 알고도 수수방관 넘어가려는 어른들에게도 일정한 부담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왕따가 발생한 반의 담임에게도 일정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가해자의 부모에게도 엄중한 경고나 벌금제도역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