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A+학점 - 법대답안)

소개

A+학점 받았던, 법대 시험 답안입니다. 일반적으로 교수님들께서 추천하시는 법대 모범답안 스타일로 작성하였고 직접 여러 기본서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양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범용적으로 사용하는 법대 답안지용지 크기를 기준으로 맞추어 적당하게 알맞게 들어갈 분량으로 작성해 두었습니다. 답안지중 약간 많이 작성한부분도 있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양이 많으면 유리한점과, 시험장에서 작성하다보면 내용을 조금씩 빼놓고 쓸수 있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약간 더 내용을 넣었습니다. 모두 쓰셔도 무방할정도로 많은편은 절대 아닙니다. 다운받으시고 직접바로 프린트하셔서 암기 및 공부하실수 될 수 있도록, 눈에 확들어오며 손댈필요 없도록 편집하였습니다. 손수 작성 및 편집하였고, 편집은, 최전방예비사단 연대 작전과 작전행정병 출신으로 문서작성 및 편집에 매우능숙하여 깔끔하게 작성하였습니다. 눈에 확들어오게 편집하였고, 다른 자료들보다 편집이 좋아서 빠르게 요점을 파악하고, 추려낼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로 편집하실일 없으실겁니다. 참고하셔서 학점과 학업에 많은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드시면 좋은 평가도 부탁드릴게요 : )

결론은 공란으로 남겨두었습니다.. 법대 시험에서 결론은 내용상의 문제가 아닌 직접 위에 기술된 서론과 본론을 아우르는 글과, 논점의 의의나, 의미, 사회적의미 및 학설 및 판례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기술하는 부분이기에 목차로 잡아두고 결론은 공란으로 남겨두었습니다. 법대혹은 로스쿨소속이신 분들은 이미 아시다시피 결론은 내용도 몇줄 들어가지 않기에 항상 답안지에는 공란으로 남겨두고 시험장에서 즉흥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결론은 다운받으시는 분께서 바로 결론만 간략히 작성하시면 될것입니다.

목차

Ⅰ. 序
Ⅱ. 의원의 불체포특권
Ⅲ. 불체포특권에 대한 논의
Ⅳ. 의원의 발언 표결에 관한 면책특권

본문내용

Ⅰ. 序
헌법은 제44조, 제 45조에서 국회의원에게 불체포특권 및 발언 • 표결의 면책특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특권은 국회가 헌법상의 그 권한을 충실히 행사할 수 있게하기 위한 것이고, 특히 행정부에 대한 견제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하에서는 의원의 불체포특권과, 발언 • 표결에 관한 면 책특권으로 나누어서 기술하도록 하겠다.

Ⅱ. 의원의 불체포특권
헌법 제44조는 의원의 불체포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 개인의 범죄행위에 대 하여 면책특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의원의 자유로운 활동의 보장을 통해 국회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타당한 범위 내에서 인정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