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격 부인론

소개

논술형 시험 대비 정리입니다.

목차

1. 의의

2. 적용 예 및 대응

3. 실정법적 근거
1) 학설
2) 판례
3) 검토

4. 적용요건
1) 객관적 요건
(1) 지배 요건(형태 요건)
(2) 재산의 혼용
(3) 공정 요건(자본불충분, 과소자본)
(4) 공정성 요건
2) 주관적 요건
3) 판례
4) 보충성의 문제

5. 적용범위
1) 계약
2) 불법행위

6. 효 과
(1) 실체법상의 효과
(2) 소송법상의 효과

본문내용

1. 의의
법인으로서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단지 법인격이 남용된 특정의 법률관계에 관하여서만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고 그 배후에 있는 실체를 파악하여 그 실체를 법적 취급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미국의 판례에서 비롯된 것으로 독일에서는 실체파악이론, 일본에서는 법인격 형해론으로 발전되었다.
우리 대법원은70년대까지 법인격 부인론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가 88년 편의취적 사건에서 처음으로 법인격부인의 법리를 인정하였다.

2. 적용 예 및 대응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전재산을 출자하여 회사를 설립하거나, 회사명의로 채무를 부담하고 회사재산을 빼돌려 자기 재산으로 은닉하여 채무자를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등을 말한다.
설립된 회사가 인적회사라면 무한책임사원이 존재하므로 거래 상대방이 보호될 수 있을 것이나 주식회사라면 주주의 유한책임원칙(책임의 분리선)으로 인해 자신의 채권을 실현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법인격부인론이 발전하였다.

< 중 략 >

2) 주관적 요건
법인격부인의 법리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 주관적 요건으로서 행위자에게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하려는 주관적 의사가 있어야만 하는지가 문제가 된다. 그러나 이를 입증하는 것이 곤란하고, 독일에서도 이를 인정했다가 곧 후퇴한 바 있기 때문에 부정하는 견해가 다수이다.

3) 판례
법인격이 형해되어 실질상의 개인기업에 불과한 때에는 법인격을 부인하고, 형해에 이르지 아니하여도 법인격을 남용한 경우에는 법인격의 부인을 인정한다. 그러나 법인격의 남용을 위해서는 지배요건과 남용행위, 그리고 주관적 남용의 의사가 충족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주관적 남용설의 입장이다.

4) 보충성의 문제
보충성이란 기존의 실정법 규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한하여 법인격부인론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론의 인정근거를 어디에서 구하는가에 따라 보충성의 요부에 대한 견해가 나뉜다.

참고자료

· 김택주 교수님 강의안, 김혁붕 회사법 강의 등 각종 교과서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