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권화자료 : 직업의 자유

소개

`직업의 자유`는 2차답안에 맞게 작성된 글입니다. 각종 기본서와 논문을 참조했습니다. 판례를 최대한 반영했습니다.

목차

Ⅰ. 의의

Ⅱ. 법적 성격

Ⅲ. 직업의 자유와 다른 기본권의 관계
1. 행복추구권과의 관계
2. 공무담임권과의 관계

Ⅳ. 주체

Ⅴ. 내용
1. 직업결정의 자유 :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
2. 직업행사의 자유 : 직업수행의 자유, 직업종사의 자유
3. 직업이탈의 자유 : 전직의 자유

Ⅵ. 제한과 그 한계
1. 제한
2. 제한의 한계

본문내용

Ⅰ. 의의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자유로이 선택하고 이에 종사하는 등 직업에 관한 종합적, 포괄적 자유를 말한다. 현행헌법은 직업선택의 자유로 규정하고 있다(15조). 바이마르 헌법에서 최초로 규정하였다. 우리 헌법은 제3공화국 헌법(1962년)에서 처음으로 규정하였다.
직업이란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계속적인 소득활동을 말한다. 다만 생활수단성, 계속성 외에 공공무해성을 추가하는 견해가 있다(허영).
판례
직업이란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계속적인 소득활동을 의미하며 그러한 내용의 활동인 한 그 종류나 성질을 불문한다. (憲裁 92헌마80)
판례
`계속성`과 관련하여서는 주관적으로 활동의 주체가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해당 소득활동을 영위할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그러한 활동이 계속성을 띨 수 있으면 족하다고 해석되므로 휴가기간 중에 하는 일, 수습직으로서의 활동 따위도 이에 포함된다고 볼 것이고, 또 `생활수단성`과 관련하여서는 단순한 여가활동이나 취미활동은 직업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으나 겸업이나 부업은 삶의 수요를 충족하기에 적합하므로 직업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직업`의 개념에 비추어 보면 비록 학업 수행이 청구인과 같은 대학생의 본업이라 하더라도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또는 휴학 중에 학비 등을 벌기 위해 학원강사로서 일하는 행위는 어느 정도 계속성을 띤 소득활동으로서 직업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憲裁 2002헌마519)
판례
학교운영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이므로 그 활동을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계속적인 소득활동으로 보기 어려운바, 공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를 당해 학교의 교원대표ㆍ학부모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하도록 하여 일반 행정직원대표 입후보를 배제하고 있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 제2항이 직업선택의 자유와 관련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憲裁 2005헌마1144)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