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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민간기업 정년 60세로 연장 의무화 검토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새누리당이일자리 대책의 일환으로 현재 평균 57세인 민간기업의 정년을 60세로 의무화 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21일 전해졌다.

당 비상대책위원회 정책쇄신분과 관계자는 이날 오전 열린 분과회의 직후뉴스1과의 통화에서 "노년층 일자리 문제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분과회의에서 개진됐다"고 말했다.

앞서 당 노동·고용 분야 총선 공약개발을 맡고 있는 김성태 의원 역시 "2033년까지 기업의 정년을 65세로 늘려나간다는 것이 새누리당 정년 대책"이라면서 "지금 산업현장의 대체적인 정년은 57세인데 일단 60세까지 연장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새누리당의 이같은 방안이 실현되면 본격적인 퇴직을 앞두고 있는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 세대`들이 정년 연장의 혜택을 직접 누릴 수 있게 된다.

<중략>

고용노동부가 마련한 ’제2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2012~2016년)’이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고용노동부는 고령 근로자 퇴직 시기를 늦출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 대한 임금피크제 지원을 늘리고 고용 연장을 유도할 방침이다. 정년제 조사 사업장을 현행 300인 이상에서 100인 이상까지로 확대하고, 60세 정년 미달 사업장은 단계적 연장을 권고함으로써 정년 연장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명장ㆍ기능장 등 전문가 1600명을 ’산업현장 교수’로 육성하고 퇴직한 고령 근로자들을 중소기업의 청년 직원 멘토로 활용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우리나라는 고령화사회(2000년)에 이어 2018년 고령사회(65세 이상 14%), 2026년 초고령사회(65세 이상 20%) 진입이 예상되는 초고속 고령화 충격이 기정사실화돼 있다.

특히 1955~1963년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 730만여 명의 퇴직이 벌써 본격화한 상태여서 당장 경제에 짐이 되고 있다. 통계청은 생산가능인구(15~64세) 100명이 먹여살릴 노인과 어린이가 현재 37명에서 2060년이면 101명(노인 80명 포함)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내놓고 있으니 암울하다.

이런 상황에서 정년 연장 등을 통해 고령자 경제활동을 확대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이 1994년 60세 정년을 의무화한 데 이어 정년 퇴직자가 희망하면 65세까지 재고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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