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사회의 사회윤리 1부

소개

개방사회의 사회윤리

목차

1. 사회윤리와 책임 귀속의 문제

2. 개방사회란 무엇이며 누가 그 적인가

3. 분배적 정의의 기준

4. 분배정의의 이념과 사회구조의 선택

5. 소유와 자유 - 소유권의 자유주의적 정당화

6.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7. 자유주의적 가치관

8. 정치적 자유주의 - J.롤즈의 입장을 중심으로

9. 자유와 간섭

10. 맑스에 있어서 정의의 문제 - 분석 맑스주의의 정의관

본문내용

3. 책임 귀속을 중심으로 한 개체론과 집단론
● 대규모 범죄행위나 역사적 비극에 대한 논의의 2가지 노선의 논변 →크고 작은 각종 집단적 행위에 대해서 모두 제기될 수 있음
1) 개체론적 입장 : 범죄에 대해 비난받고, 책임져야 할 특정인이 있다고 보고 그를 희생시킴으로써, 그와 직·간접적으로 연루됐던 다수의 타인들이 자신의 면책을 정당화하고 심리적 안도를 얻음 →근원적 원인을 은폐하는 행위로 전통적 처벌방식
· 전제 : 개인에 의해 수행된 행위에 대해서만 도덕적 비난이나 책임이 귀속될 수 있음
· 소전제 : 집단의 행위가 개인들의 행위로 환원가능
2) 집단론적 입장 : 특정 개인이 아닌 체제나 제도 자체에 전적으로 책임을 귀속시키려는 입장 →구조적 부조리에 주목하는 사회윤리적 시각 강조
· 정부, 군대, 대학, 회사와 같은 특정 집단의 행위와 관련해서 책임의 문제를 적절히 규정하기 위해 개체론적으로 분석되기 어려운 개념을 사용할 수밖에 없음 But, 지나치면 개인의 책임마저도 체제에 전가

⇒ 개인만이 도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주장이 도덕 형이상학적 통찰이라면, 집단적 행위가 개인의 행위로 완전히 분석될 수 없다는 것이 사회철학적 사실이다. 이 두 가지 점을 수용하면서 신비적 실체(국가)를 상정할 필요가 없는 길을 택하고자 한다.

4. 역할 인수 및 역할 수행의 도덕성
● 행위의 유형이 두 가지, 개인이 사적으로 행한 행위와 집단이 공적으로 행한 행위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됨
● 개인도 공적인 자격으로 행위를 할 수 있음
· 개인은 사적인 자격으로 행동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역할을 통해서도 행동할 수 있는데 이는 제도적 문맥과 관련된 것으로 순수히 개체론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불가능
· 사회적 역할 : 제도적 문맥 속에서 분석되어야 할 일련의 권리와 의무의 체계
⇒ 개인에게 특정 역할을 인수함으로써 개인에게 그 역할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부과하면, 도덕적 책임이 개인에게 속한다는 개체론자의 의견에 동의 + 집단 행위에는 순수히 사적인 자격으로 행동하는 개인을 통해 설명될 수 있는 것 이상이 존재한다는 집단론자의 견해에도 동조

● 집단행위의 윤리와 관련된 세 가지 차원
1) 역할인수(role acceptance) : 한 개인이 일정한 역할을 당연히 인수해야 할 때는 언제이며, 사퇴가 어떤 이유로 부당하거나 불가능할 경우 역할상의 의무 수행을 거절해야 할 때는 언제인가 하는 문제 →자신의 지분에 상응하는 응분의 책임 감수는 마땅함
· 집단체의 행위는 실상 그것을 구성하는 개인들의 행위 But, 특정 개인이 집단을 대표 → 문제는 위임받은 행위를 수행하는 방식이 역할마다 한결같지 않은 것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