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절차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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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평가절차에 대한 정리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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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정책평가의 절차는 정책의 성격과 평가의 목적에 따라 다양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첫째, 평가 대상 정책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를 도모하는 정책에 대한 개요 작성과 정책평가에 착수하는 초기단계에서 기존의 지식과 자료만을 가지고 개괄적인 평가를 빨리 시행해 보는 빠른 예비평가 단계이다.
둘째, 이해관계자들의 식별이다. 정책평가의 이해관계자들은 정책에 의하여 영향을 받거나 잠재적으로 정책평가의 결과를 이용할 사람들을 지칭한다. 실제 정책평가에서는 이해관계자를 정책에 따라 구체적으로 거론하여야 한다.
셋째, 평가목적 및 평가 범주 확정단계이다. 정책평가 목적은 일차적으로 정책평가를 의뢰한 고객의 관심사항이 우선 고려되어야 하며, 그다음 주요 이해 관계자들의 관심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 그리고 평가자의 관심은 가장 후순위에 속해야 한다. 평가 범주는 시간적, 공간적, 내용적 측면에서 평가대상을 대체적으로 한정하는 것이다. 목적에 따라 적합한 평가 범주를 설정해 두어야하고 인접한 다른 정책과의 관계도 표시해 둘 필요가 있다.
넷째, 정책의 목표수단체계 구조화 및 정책인과 모형 작성단계이다. 정책목표체계는 정책목적과 정책목표를 포함한다. 정책목적은 일반적이고 다소 추상성이 높은 반면, 정책목표들은 보다 구체적이고 측정가능하다. 정책 목표 수단체계를 확인한 다음에 정책평가자는 정책인과모형을 작성해야 한다.
다섯째, 평가유형 결정단계이다. 정책평가의 유형은 평가주체, 평가횟수, 평가시기, 평가내용에 따른 구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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