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항변과 부인

소개

민사소송법! 어렵다고 생각했던 그 법률! 구구절절한 내용은 필요없다! 이 요약 자료로 해결하세요!

목차

항변

부인

본문내용

민사소송법상 상대방의 신청이나 주장을 배척하기 위해 이와 양립되는 사항을 주장하며 다투는 방어방법의 하나.
항변은 소송의 실체관계(즉 청구의 이유 유무)와는 관계없는 소송상의 항변과 소송의 실체관계에 관한 실체법상의 항변(본안항변)으로 나누어지고, 전자는 다시 소송요건의 흠결이나 소송장해의 존재를 진술하여 소의 부적법각하를 신청하는 방소항변(妨訴抗辯 : 본안 전의 항변) 및 상대방의 증거신청에 대하여 부적법을 이유로 그의 각하를 구하거나, 증거조사의 결과에 대하여 증거능력이나 증거력의 흠결을 주장하여 그의 불채용을 주장하는 진술인 증거항변으로 나누어진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항변이라 함은 증거항변을 가리킨다. 항변에는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인정하면서 덧붙여 그 사실과 관련을 가지고 있고 논리적으로 양립되는 별개의 사실을 부가해서 주장함으로써 상대방이 주장하는 법적 효과를 부정하는 제한부 자백과, 상대방의 주장을 부인하면서 예비적으로 항변을 제출하는 가정적 항변(예비적 항변)이 있다. 제한부 자백은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인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백이 성립되지만 상대방의 주장과 논리적으로 양립되는 새로운 사실을 부가해서 전체적으로 상대방의 주장을 부정하는 것이다. 가정적 항변이 제출된 경우에 법원은 이에 구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선택하여 재판할 수 있다. 이는 판결이유 중의 판단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민사소송법 제202조 1항) 어느 항변을 이유로 재판을 하더라도 결과에는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계의 항변에 대한 판단에 대하여는 기판력이 인정되므로(제202조 2항), 상계항변이 가정적으로 제출된 경우에는 다른 항변이나 주장을 심리한 후가 아니면 이를 심리할 수 없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