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론-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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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一. 序
1. 意義

二. 本論
1. 類型
2. 要件
3. 效果
4. 適用範圍

본문내용

2) 槪念에 있어서의 學說 대립
첫째, 다수설은 표시상의 효과의사와 내심상의 효과의사의 불일치를 알지 못한 것이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이며, 동기의 착오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견해이다.

둘째, 제2설은 동기를 포함하며, 객관적 사실과 인식의 불일치를 알지 못한 것이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이라는 견해이다.

셋째, 제3설은 동기를 포함하며,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를 알지 못함을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라는 견해인데, 이 설은 곽윤직 교수의 소수 입장이다.

3) 判例에서는 다수설의 입장을 보이나 명확하게 밝힌 것은 없다.

二. 本論
1. 類型
착오의 유형에는 誤記(오기)․誤讀(오독)의 표시상의 착오, 의미의 착오인 내용상의 착오, 동기의 착오가 있는데, 이 중에 동기의 착오가 문제가 된다.
동기의 착오는 의사형성의 착오 내지 연유의 착오를 말한다.

동기의 착오에 있어서 學說의 대립이 있다.
다수설은 동기의 불법과 같이 동기가 표시되고 상대방이 알고 있을 때, 표시된 동기를 중시하는 견해를 주장한다.

제2설, 즉 동기 포함설은 의미에서의 제2설과 같으며, 표시되었건 안되었건 착오로 보는 것이다.

제3설, 즉 동기 배제설은 동기의 착오는 착오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견해이며, 근래에 설득력을 얻고 있고, 이상욱 교수도 이설의 견해를 보인다.

判例에서는 다수설과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