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비사회와 소비자 교육 예상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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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비사회와 소비자 교육 예상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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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6. 항변권과 그 행사 조건에 대해서 설명하여라.
항변권이란 두 사람 간의 계약에 있어서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자신의 채무는 이행하지 않은 채 상대방에 대
해서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때 그 상대방은 일방 당사자의 청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법에서 부여한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써 그 행사의 조건은 아래와 같다.
① 할부거래여야 한다.(일시불은 안됨)
② 거래 금액이 신용카드는 20만 원 이상, 일반할부거래는 1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③ 할부기간이 종료되지 않아야 한다.
7. 소비자에게 숙고 내지는 냉각기간을 부여하여 다시 한 번 계약에 대한 부분을 꼼꼼하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을 철회권(Cooling Off)이라 하며, 소비자가 철회권을 행사하게 되면 계약은 처음부터 성립
되지 않았던 것과 같이 되므로 계약금 등 철회권을 행사하기 전에 소비자가 이미 지급한 것이 있으면 이를 돌
려받을 수 있게 한다. 철회권은 거래의 방법에 따라 그 기간이 다른데 할부거래와 전자상거래는 7일, 방문판
매와 다단계판매는 14일을 원칙으로 한다.
8. 리콜제도(Recall)와 제조물 책임법(Product Liability)에 대해서 간단히 서술하고 둘을 비교하여라.
- 리콜제도 : 제조자가 결함 상품을 공개 회수하여 환불, 교환, 수리 등을 제공하는 제도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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