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기말시험

소개

환경법 약술&서술 시험자료입니다.

목차

간접적규제 (경제적유인)

환경영향평가제도

자율환경관리제도

고지제도

결과제거청구권

환경분쟁조정제도

본문내용

1.의의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 계획 프로그램 및 제반사업활동 법령안 등을 대상으로 하여 이것들이 환경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을 검토,분석,평가하고,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사전에 제거, 감소시키므로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시키기 위하 s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사회적,법적 제도라 정의 할 수 있다. 이는 협의의 개념을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 환경정책기본법이 예정하고 있는 광의의 개념이다.
2.발전및현재의동향
미국의 국가환경정책법에서 처음 도입되었다. 미국의NEPA아래로 선진국, 그 뒤 개발도상국에까지 현재는 100여개의 국가가 다양한 형태로 환경영향평가를 확립하고 시행하고 있다. 1992년 리우회의에서 리우선언 Agenda21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의사결정에 앞서 이해관계자의 참여하에 환경영향평가가 실행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에는 많은 기법 도입 및 유사 영향평가의 통합 등 제도개선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3.기능
(1)정보제공및의사결정지원기능
환경에관한정보는 법집행, 환경법 및 환경정책, 특히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중요한의미를 갖는다. 환경영향평가를 통하여 얻어진 정보는 해당관계자와 지역주민 등에게 제공되고, 사업의 실행이 적절한지,부적절한지 판단하는 자료가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얻어진 정보는 당해 개발사업의 정책결정자에 제공되고, 그결과 당해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정도와 사전환경배려의 사항을 정책의 결정시 반영, 이렇듯 정보제공은 쌍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이를 토대로 합리적인 의사겸정이 행하여 질 수 있다.
(2)합의형성기능
환경영향평가절차에는 환경관련정보의 제공과 제공된 정보에 대한 의견제출의 절차가 포함되어있는데 이를 합의형성의 기능이라 하며 이는 중요한 요소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합의형성기능은 지역,집단이기주의를 해소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인이 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