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소의 이익

소개

행정구제법 서머리입니다.서머리중 일부만 시험을봤었구요. 행정구제법 학점은 a+ 받았어요

목차

Ⅰ소의 이익

Ⅱ취소소송에서의 협의의 소의이익
1.의의
2.행정소송법 제12조 후문의 해석
3.소의이익의 유무
①처분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
②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③처분후의 사정변경에 의해 권익침해가 해소된 경우
④위법한 처분의 반복가능성
⑤재결취소소송에서의 소의이익
⑥동일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단계적인 일련의 절차에 있어 종국처분이 난 경우

Ⅲ무효등확인소송의 소의이익

Ⅳ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의 소의이익

본문내용

Ⅰ소의 이익
소의이익은 권리보호의 필요성을 말한다. 권리보호의 필요성이란 원고적격에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을 실제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을 뜻한다. 항고소송을 통한 구제가 현실적으로 실현될 수 있어야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Ⅱ취소소송에서의 협의의 소의이익
1.의의
협의의 소의 이익이라 함은 원고가 소송상 청구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구하는 것을 정당화시킬수 있는 현실적 이익 내지 필요성을 말한다. 권리보호의 필요 라고도 한다.
2.행정소송법 제12조 후문의 해석
현행 행정소송법 제 12조 후문은 처분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 등의 집행 그 밖으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 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또한 같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3.소의이익의 유무
①처분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
처분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에는 통상 당해 처분의 취소를 통해 회복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그러나 처분의 효력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도 그 처분의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