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과 법(오완호) 완벽정리 A+시험자료입니다.

소개

인권과 법 완벽정리 및 시험문제 유형, 모범 답안 등

목차

1. 인권의 개념과 정의
2. 일상과 인권
3. 세계 인권 선언의 의미와 내용
4. NGO (시민단체)
5. UN 인권 보장제도
6. 성 소수자의 인권
7. New World, New Trends.
8. 종교와 인권
9. 고문
10. 사형제도
11. 난민
12. 한국인권역사
13. Asian Value
기출문제 및 답안

본문내용

1. 인권의 개념과 정의

“인간” → 권리
인권
- 권리가 없으면 비인간화 ex) 노예
- 인권은 법과 권리의 중간에 있다.
- 법과 인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1) 인권의 정의
- 남, 타인
어떤 경우 또는 모든 경우에 있어
양도, 유보 제한 빼앗길 수 없는
나, 너 우리 인간의 권리

단, 타인의 존중, 공공의 권리를 존중 할 때 이것을 침해하면 범죄
※ 범죄 → 형벌
- 인권 박탈형 / 인권 제한형
- 이 모든 것을 규정하는 것이 : 法 (권리로 규정하고 있다
ex.지적 소유권, 일조권, 노동권 등)

2) 차별 (인권↔차별)
① 주체 : 남(타인)이 차별한다.
․ 부모 : 획일, 권이, 폭력, 일방 → 소통, 대화, 이해, 존중, 가사분담 등으로 해결
- 사생활 침해
- 자식간 차별
- 남녀차별(여아낙태)
- 종교 자유 침해(모태신앙)
- 폭력(언어, 심리, 물리적 형태) : 야, 너, 임마 등등. 항상 이름을 쓸 것

․ 부부
- 부모로부터 배움
- 성격차이(일방주의) → 다른 방식을 무시할 때 싸움이 난다/ 이혼 이유 30% ↑
- 매 맞는 노인(남자가 맞는다) → 젊을 때 부인을 막대함. 부인이 늙으면 복수.
나이가 많은 남자의 체력 ↓, 여자의 체력 ↑

․ 학교 : 선생님, 학생, 학부모, 선후배, 꼴찌 차별
ex) ~씨(수평적 관계)

․ 직장 : 상사에 의해서
․ 군대

․ 국가 : 고문, 살인, 감금, 전쟁, 내전, 지문 날인(한국)
․ 학벌, 지연(인맥), 용모(취업, 성형, 열풍 등), 질병(질병 때문에 취업이 안 된다),
여성차별(ex.화장실 규모-최근 변화),
정규직/비정규직(계약, 임시, 파견직-전체인원의 50~60%)

② 차별의 이유
⇒ 여성, 장애인, 언어, 사상, 종교, 민족, 학연, 지연, 용모, 질병, 나이 등등

- 여성
ex) 명예살인(옛날엔 여성 이름이 없었다)
여성할례(음핵절단, 아프리카 북부 회교지역에서 행해짐)
염산테러(파키스탄 등지에서 여성이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남자 가족이 뿌려버림.
최근에도 빈번히 일어남. 집안망신으로 간주해서)

참고자료

· 없음